[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가계 부채가 19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난 가운데 은행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실수요 서민 주거 비용 경감을 위한 각종 금융 지원 대책을 확인하면 이자를 줄일 수 있다. 

금융위,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 공급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5일부터 서민과 실수요자 대상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3만~35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3%대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오는 17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6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홈페이지에서 사전안내를 개시하고, 다음달 15일부터 주택가격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신청과 접수를 받는다. 

당초 정부는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 대응으로 민간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제 1·2금융권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올해와 내년 각각 20조원씩 총 40조원 투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5조원 추가 확대해 25조원을 공급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0.1%포인트의 금리우대를 추가로 주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최근 국고채 금리 안정화, 한국은행의 1200억원 규모 주금공 출자, 주택저당증권(MBS) 단순매매 허용 등 공급여건 개선을 감안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우대 폭을 당초 0.3~0.4%포인트에서 추가로 0.15%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와 신규 주택구입자·기존 보금자리론 차주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보금자리론의 9월 금리인하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저 연 3.7~4.0% 금리 적용

오는 15일부터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보유한 실소유자들에 대해 대환용 '안심전환대출'이 신규로 공급된다. 

대상은 오는 17일 사전안내 이전에 제 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와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은 제외된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이다. 신청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포인트, 저소득 청년층은 0.55%포인트 낮은 3.80~4.00%다. 단 저소득 6000만원 이하·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3.70~3.90%가 적용된다. 만기는 10·15·20·30년이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된다 해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그 외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되며, 올해 10~12월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 주택가격 순으로 신청을 통해 지원자를 선정한 후 순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다음달 15~28일 주택가격 3억원까지 1차로 접수를 받고, 10월 6~13일 4억원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연말까지 4.25~4.55%

금리인상기에는 주금공의 정책금융상품을 잘 살펴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주금공은 주택금융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하며, 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 주택보증, 유동화증권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는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최대 0.35%포인트 인하한 4.25~4.55% 수준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날 안심전환대출 시행계획과 함께 안심전환대출 이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와 신규 주택가입자·기존 보금자리론 차주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보금자리론의 9월 금리인하를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약정만기(최장 50년) 내내 대출금리가 고정돼 금리인상 시기에도 영향 없이 매월 안정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적용대상은 집값 6억원,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다자녀가구 1억원) 가구에 서용되며,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이다. 실수요자들을 위한 상품이기에 LTV 한도는 최대 70%다. 

디딤돌대출 대환도 4분기 중 허용

정부는 주금공이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위해 운영하는 디딤돌대출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도 오는 4분기 중에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000만원까지)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다.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도 대상으로 한다.

디딤돌대출의 대출금리는 연 2.15~3.00%다. 대출 처리기한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최장 70일이 소요된다.

현재 디딤돌대출은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 비율은 각각 78%와 22%다. 국토부는 디딤돌대출로 1억4000만원을 빌린 변동금리 이용자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향후 금리 1%포인트 인상 시 연 평균 약 85만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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