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 당국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펴는 가운데 처음 외지인 주택 구매 제한을 완전히 푼 사례가 나왔다.
허베이(河北)성 랑팡(廊坊)시는 최근 웨이보 계정에 올린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 안내문에서 랑팡시 호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던 주택 구매 제한을 철폐한다고 밝혔다.
중국 주요 도시들은 주택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수요 억제 차원에서 자기 도시호적이 없는 주민이 해당 지역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특유의 경직적인 호적제도 탓에 대도시 인구 중 상당수가 실제로 해당 도시의 시민이면서도 현지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주택 구매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녀 교육, 의료 등 복지 정책에서 배제된 채 '2등 시민'으로 산다.
중국에서 외지인 주택 구매 제한이 철폐되는 것은 이번 랑팡시의 사례가 처음이다. 특히 랑팡시가 수도 베이징(北京)의 위성도시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단기간에 주택 구매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외지인 구매 제한 철폐는 중국 당국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부동산 경기 부양 카드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의 주택 판매 규모는 지난 6월까지 11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1990년대 후반 이후 최장기 위축 국면이다. 70대 도시 주택 가격 역시 6월까지 하락세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국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가 전체 중국 경제 급랭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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