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군에 지휘권 이양 중단…정리(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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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군에 지휘권 이양 중단…정리(9/18)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7.09.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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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한국軍에 지휘권 주려다 '스톱' (조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6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 협력에 합의했었기 때문에 양국 대통령 합의 뒤에도 3개월 가까이 한·미 간에 후속 지휘 기구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미측의 입장 변화가 트럼프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 미래사령부를 수용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측에서 미래사령부보다 다소 느슨한 지휘 기구나 한·미가 별개의 작전 체계를 갖는 형태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청와대 한마디에 … ‘사드 보복’ 항의도 못하게 된 산업부 (중앙)

정부는 다음달 6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한국 유통·관광 분야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한·중 통상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WTO 제소 검토와 함께 유통 분야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방침도 정했다. 그런데 이런 방침이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정부의 입장 변화는 청와대가 사실상 제시한 ‘가이드라인’ 영향이 크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한·중 통상 점검 TF 회의 다음 날인 지난 14일 “한·중 간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전략적인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WTO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밝혔다는 걸로 해석되는 언급이었다. 정부의 공식 발표를 하루아침에 뒤집은 셈이다.

 

[사설]중국 내 북핵대응 비판론, 對北정책 변화 신호탄인가 (동아)

중국 공산당이 국가의 주요 정책을 재검토하는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한 달 앞두고 대북(對北)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공개 발언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끈다.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정치학원장은 9일 홍콩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전쟁이 현실 가능성이 됐기 때문에 중국은 반드시 한국 미국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위기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정치평론가인 덩위원(鄧聿文) 차하얼학회 고급연구원은 16일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석유 금수 조치 이후에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해 중국의 체면에 먹칠을 한다면 신중해야 하지만 식량을 끊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만물상] 샘터 떠나는 샘터 (조선)

샘터가 38년을 정들었던 붉은 벽돌집과 그 벽돌집 꼭대기 층까지 푸르게 덮었던 담쟁이덩굴과 작별을 고하고 사옥을 옮긴다. 김재순이 작년에 세상 뜨고 자손들에게 상속세 부담이 컸다고 했다. 가업인 출판을 지키려면 사옥을 처분하는 수밖에 없었다니 입맛이 쓰다. 이곳은 이 나라 문인들이 시원하게 목을 축이던 그야말로 샘터였다. 이제 샘터가 샘터를 떠난다.

 

[매경시평] 경제의 암운을 걷어내자 (매경)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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