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사일에 미국 대응, 예전과 달랐다…정리(8/16)
상태바
이번 미사일에 미국 대응, 예전과 달랐다…정리(8/16)
  • 오피니언뉴스
  • 승인 2017.09.16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 미사일 또 쐈지만, 미국 대응은 예전과 달랐다 (한겨레)

잇단 압박과 한·미 무력시위에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이미 미국 민주당 쪽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테이블 위에 있다’는 군사적 옵션은 여전히 쓰기 부담스러운 카드다. 협상 역시 북-미가 대화 복귀의 명분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

이 시기를 무난히 넘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방문길에 오르는 11월 초가 한반도 정세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위기의 정점에서 ‘최대의 관여’로 가는 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북한은 2년 가까이 긴장을 높여 양보를 얻어내려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 상황에서 대화는 어렵다. 서로 일단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선언하고 핵을 동결할 뜻이 있다는 성명을 어느 순간 낼 수 있다. 이 경우 대화 국면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 김정은 核무기는 체제보장用 아닌 적화통일用 (문화)

미국 역시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이 핵무기를 체제 보장을 넘어서 한·미 동맹 파기 수단으로 쓰려 한다고 결론 내렸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한국을 버리도록 유도해 잠재적으로 2차 한국전쟁의 길을 닦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안보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문 정부는 북핵 패러다임 변화를 제대로 읽어야 안보를 허무는 역사적 오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중앙시평] 왜 중국 시장은 그리 위험한가 (중앙)

복거일 소설가

중공군의 침입으로 재앙을 겪은 나라에서,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드문 것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우리 기업들은 그런 위험을 고려해 진출 전략을 짜야 한다. 되도록 몸집을 줄여서 상황이 나빠질 때,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기 전에 발을 뺄 수 있는 출구전략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기자의 시각] 외국 기업이 전쟁 막는다 (조선)

북측이 강대국 시설은 타격을 자제할 테니 외국 기업이 많을수록 전쟁 억지력이 커진다는 얘기다. 경제부처 장관을 지낸 전직 관료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미국, 중국 쪽 기업이 많이 들어올수록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나라가 됩니다. 안보에 도움이 되죠. 제너럴 모터스(GM) 정도의 대기업이면 미군 한 개 사단이 주둔하는 효과가 있어요."

 

[사설] 文 대통령 우왕좌왕으로 5000만 국민 어디로 끌고 가나 (조선)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은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핵무장 북이 미국과 담판을 눈앞에 둘 만큼 파워를 갖게 됐는데 한국이란 먹잇감을 놔두고 제 정권 보장에 만족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너무나 순진하다. 북은 정권 안전을 위해 핵 개발을 시작했을지 몰라도 이제 그들의 목표는 훨씬 더 상향됐다고 봐야 한다. 어느 나라든 그러지 않겠나. 정부가 안보에 순진하면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다.

 

 

[강천석 칼럼] 남과 북 누가 더 戰略的인가 (조선)

파키스탄 총리 부토는 1965년 '국경 분쟁 상대국 인도가 핵무기를 만들면 풀을 뜯어 먹고 살더라도(eating grass) 혹은 굶더라도 반드시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33년 후 1998년 5월 인도가 5개 핵폭탄을 시험하자 정확히 2주 후 파키스탄도 5개 핵폭탄을 터뜨렸다. 북한 핵 개발 모델이 파키스탄이다. […]

핵시대의 근본 역설(逆說)은 핵무기를 만들고 사용 계획을 세우면서도 '이 무기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이 역설을 꿰뚫어 보지 못한 겉똑똑이 '안보 도사(道士)'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공영방송 사태의 본질과 3大 해법 (문화)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새 정부가 진정 국민을 받든다면 공약대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을 즉각 실천해야 한다. 이런 일을 미뤄둔 채 단기이익에 눈이 멀어 배후에서 내분을 부추기며 또다시 공영방송을 흔드는 ‘반민주적’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사설]‘인터넷 병리사회’ 민낯 드러낸 240번 버스 사건 (동아)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