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보고서에서 2000년 이후 해외직접투자(ODI)가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게 증가한 반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비교적 낮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0~2021년 투자 순유출 규모는 310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 순유출은 해외직접투자(ODI)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차감한 것이다.
지난 20여년간(2000~2021년) 경제성장을 고려한 투자 증가율을 분석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ODI)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율을 GDP 증가율과 비교하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율(2465.7%)은 GDP 증가율(212.0%) 대비 11.6배를 기록하며 G7국가(평균 2배 전후)에 비해 높았다.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501.9%)은 GDP 증가율의 2.4배로 영국(5.5배), 프랑스(3.7배), 이탈리아(3.3배), 미국(3.1배)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2000~2021년 한국의 투자 순유출은 3105억달러에 달한 반면 미국은 3조7163억달러, 영국은 9685억달러가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1조4988억 달러, 독일은 9892억달러가 순유출됐다.
각국의 투자유입 대비 투자유출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FDI 대비 ODI 배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배율이 일본(7.72배) 다음인 2.1배로 높게 나타나 외국인직접투자에 비해 해외직접투자가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협소한 내수시장, 과도한 시장 규제, 취약한 조세경쟁력 등이 국내 투자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G7 국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내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부분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기업의 투자 총량을 키우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조세경쟁력 강화와 노동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다른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조성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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