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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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해야”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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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국민경제 부담 고려
국민 대다수는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건강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 보건복지부의 2023년 건강보험료율 조정 심의가 8월로 예정된 가운데 추가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설문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보험료율 인상은 적절치 않다고 24일 밝혔다.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자는 73.6%로 ‘매우 부담된다’ 26.5%, ‘다소 부담된다’ 47.1%였다. 

2022년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28.3만원(노사 50%씩 분담), 지역가입자 11.5만원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62.6%였던 것과 비교하면 실제 국민부담이 크게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적용할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응답자의 71.2%가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총체적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국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내년 건강보험료율만큼은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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