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달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국가전략’을 발표합니다. 미국의 ‘디지털 기술투자’, 영국의 ‘디지털 전략’ 등과 같은 정부 차원의 디지털 정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입니다. 

'AI', 'SW' 등 국가적 디지털 역량 강화 집중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데이터 활용의 역량을 확보하고 디지털 확산을 가속화합니다. 

연구개발(R&D)과 데이터 연계 활용 확대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까지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에 3018억원을 투입합니다. 내년부터 10대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난제 해결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민간 클라우드를 활성화하고, 자체 시스템 구축에서 서비스 구매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플랫폼, 메타버스, OTT 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기시장 창출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올해 233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실손보험 간편청구 ▲부동산거래 디지털화 등을 관련부처와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5G' 요금제 다양화 등 취약계층 디지털 지원

통신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내달부터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통신사에게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5G 이용자 선택권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섭니다. 어르신 전용 요금제와 청년층 데이터 지원 등 계층별 맞춤지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합니다.

농어촌 지역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1635마을에 초고속인터넷을 구축하고, 전통시장과 공원 등 1만 곳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확충, 시내버스 와이파이 속도를 3배 개선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포용 정책도 지속 추진합니다. 지자체와 함께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고, 결식아동의 급식지원 플랫폼을 마련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부정개통 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연내 범죄에 이용된 번호는 신속 차단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eSIM 도입' 등 디지털 규제 불균형 해소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규제 불균형 해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규제개선 대표 사례로는 'eSIM 도입'이 꼽힙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통해 오는 9월부터 eSIM을 도입합니다. 

eSIM이 도입될 경우 대리점을 찾거나 편의점에서 유심 카드를 구입하는 것과 달리 온라인에서 스마트폰을 간편하게 개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두 개의 전화번호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활용하면 두개의 이통사에서 두개의 요금제를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업무와 사생활을 분리하는 것도 손쉽게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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