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제주에서 개최한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새정부 산업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과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대외 경제여건도 악화되고 있다”며 “성장지향형 산업 전략을 통한 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생산가능인구와 투자 및 생산성 증가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잠재성장률이 2030년 이후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 “OECD 최하위권 규제환경으로 투자매력도도 저하되었으며 노사관계 협력은 141개국 중 130위권(2019년 WEF)으로 후진적인 노사문화도 기업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발표한 규제환경지수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35위에 머물고 있다.

이 장관은 “새 정부 산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투자 주도형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파,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주도형 성장전략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소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국 대비 경직된 노동, 환경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 투자환경을 선진화할 계획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국가산단으로 우선 조성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첨단특성화대학 지정 등을 통한 산업별 전문인력을 14만명 양성할 계획”이라면서 "중소･중견･대기업간 급격한 지원격차 등 성장저해형 역차별을 해소해 성장사다리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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