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기시다 "가능한 빨리 개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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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참의원 선거 압승'···기시다 "가능한 빨리 개헌 발의"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2.07.1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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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피습 사망에 보수표 결집
"기시다, 장기 집권 기반 마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후보자 이름이 기록된 개표상황판에 당선확실을 보여주는 장미를 붙였다. 사진=요미우리신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후보자 이름이 적힌 개표 상황판에 당선확실을 보여주는 장미를 붙였다. 사진=요미우리신문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11일 오전 8시 30분 현재 당선 확정은 자민당 63석, 입헌민주당 17석, 공명당 13석, 일본유신회 12석, 공산당 4석, 국민민주당 5석, 레이와신선조 3석, 사민당 1석, NHK당 1석, 제파 참정당 1석, 무소속 5석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가 중간평가 성격인 이번 선거에서 신임을 확인함에 따라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

특히 앞으로 3년간 대규모 선거가 없는 '황금의 3년'을 맞게 돼 기시다 정권이 장기 집권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4개 정당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유지해 개헌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선거 후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고위급 대화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여 한일관계의 변화도 주목된다.

참의원 의석수는 선거전 245석에서 248석으로 늘었다. 의원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다.

아직 임기가 3년 남아 이번에 선거 대상이 아닌 여당 의석(70석, 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을 합하면 이미 146석을 확보해 참의원 전체 의석의 과반(125석 이상)을 달성했다.

또 이미 기존 여당 의석수(139석, 자민당 111석, 공명당 28석)보다 7석을 늘린 상황이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고물가 대응 부실 문제 등을 제기하며 정부와 여당을 공격했지만 16석을 확보해 기존 의석(22석)을 합해 38석에 그치고 있다. 선거 전(45석)보다 의석을 잃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의 간판으로 압승을 끌어냄에 따라 당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투표일 이틀 전인 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지원 유세 중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이 자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일본 민영방송 TV도쿄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프로그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베 전 총리 피격 사망 사건으로 자민당 지지로 바꿨다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13%가 바꿨다면 아베 전 총리의 마지막 목소리가 국민 여러분께 확실히 전달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자민당 내 온건 성향 파벌인 '고치카이'를 이끄는 기시다 총리가 이번 참의원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자신의 정치색을 지금보다 더 분명히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인 자민당 최대 파벌 '세이와카이'(아베파)의 지원으로 총리 자리에 올라 이 파벌의 수장인 아베 전 총리와 당내 강경 보수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인 '5년 내 방위비 2배 증액' 취지의 자민당 공액도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당내 강경 보수가 주도했다.

기시다 총리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일본 국민의 안보에 대한 관심이 커져 방위비 증액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겠지만 분배에 무게를 실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등 자신의 정책을 밀고 나갈 여지가 커진 셈이다.

자민당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가 오는 9월 내각과 자민당 당직을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기시다 총리가 인사를 통해 아베파와 선 긋기를 단행할지, 당분간 유화적 태도를 취할지 관심을 끈다.

또한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개 여야 정당이 개헌 발의 요건인 참의원 전체의 3분의 2(166석)를 넘는 176석을 확보한 상태다. 새로 뽑는 의석 중 일본유신회는 11석, 국민민주당은 5석을 확보했다. 이들 4개 정당의 선거 전 의석은 166석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력 확대 및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 등으로 일본 내 안보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헌법에 자위대 명기 등을 포함한 개헌을 조기에 실현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기시다 총리는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NHK에 "개헌 논의를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내각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한일 역사 갈등 현안을 다루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교도통신이 추계한 이번 참의원 선거 투표율은 51.68%로 3년 전 참의원 선거 투표율 48.08%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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