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6차 핵실험, 5000만이 핵 인질 됐다 (조선)
더욱 불안하고 불행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능력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역대 정부는 유치한 환상으로 북에 기만당하거나 무책임한 현실 안주를 위해 대북 결단을 회피함으로써 나라를 이 지경까지 끌고 왔다. 현 정부도 다르지 않다. '햇볕' 환상 속에서 외교·안보팀을 사상 최약체로 구성했다. 청와대 안보실에 북핵 전문가가 단 한 사람 없고, 군사작전 전문 장교 단 한 사람이 없다. 외교장관은 대북, 한·미, 한·중, 한·일 외교 경험이 전무한 여성·인권 행정가이고 국방장관은 자신의 전술핵 발언도 '해프닝'으로 만든다. 선거 공신 일색인 미·중·일 대사는 해당국 현안을 처음부터 공부해야 하는 문외한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실로 어처구니없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했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분야 기술을 더 이상 고도화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핵 개발 전략 대성공을 목전에 두고 한반도 주도권을 사실상 잡게 된 북을 향해 '어처구니없는 전략적 실수를 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야 한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제 웬만한 국민도 알고 있다. 북 핵·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끝났는데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도 이제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문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응징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북핵 위력의 10만분의 1도 안 되는 재래식 멍텅구리 폭탄 몇 발로 '대북 무력시위를 했다'는 정부다. 또 무슨 어이없는 조치가 나올지 모른다.
북의 입장에선 "①남조선 진보는 보수보다야 낫지만, 조선반도 혁명의 최고 사령부인 조선노동당으로선 그들을 대등한 독립변수로 봐 줄 수 없다. ②남조선 보수가 궤멸한 이제부턴 진보 정부가 우리 방향으로 오게끔 되우 쳐야 할 단계다. ③북·남 관계는 '독립국 조선'과 '식민지 남조선(진보 포함)'의 수직 관계이기에, 전자(前者)가 후자(後者)를 해체한 후엔 전 한반도에 조선노동당 유일 지도 체계만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 레짐 체인지를 위한 진정한 압박을 주문했다. 청와대도 '완전, 검증 가능, 비가역적 대책'을 다짐했다. 이 결론에 이르는 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단 말인가? 불가사의하다. 문재인 정부는 택해야 한다. 이 마당에서도 '대화 운전석' 운운에 연연할 것인지, 아니면 '힘이 만드는 평화'로 동맹국과 화끈하게 갈 것인지 정해야 한다. 결단의 순간이다.
[사설] 레드라인 넘는 북한, 모든 옵션 검토할 때다 (중앙)
우리의 생존을 지키려면 어떤 가능성도 다 열어 놓고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사드 배치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북한 경제의 장마당화와 대외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추가 제재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해도 우리가 국제공조를 통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끌어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려면 여전히 중국의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을 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북한의 핵탄두 ICBM 완성은 중국의 동북아 유일 핵보유국 지위를 붕괴시키고 한국·일본·대만의 핵무장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사설]‘한반도 비핵화’의 終焉, 대북전략 완전히 새로 짜라 (동아)
당장 우리 머리 위에서 핵무기가 꽝꽝 생산되는 마당에 언제까지나 태평양 건너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 억제에만 기댈 수는 없다. 정부는 여전히 세계적 핵 비확산 체제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1991년 남북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한국 비핵화’가 되어 버린 이 선언에 우리만 매달릴 이유가 없다.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도입, 독자적 핵무장 잠재력 확보 등 자체 핵 억지력 구축에 더는 머뭇거려선 안 된다.
[박제균 칼럼]김정은, 어떻게 核장착 ICBM 갖게 됐나 (동아)
걱정스러운 것은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편의적 낙관론’이 과거 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는 데 있다. 대화로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냉엄한 현실을 한쪽 눈만 뜨고 보는 것은 아닌가. 남쪽이 그러거나 말거나 어제도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무섭게 축적했다.
[사설] 북한 6차 핵실험 강행, 김정은의 광기를 규탄한다 (경향)
북한은 한반도에 전운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도발로 어떤 것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인민의 희생을 강요하며 핵개발에 몰두하는 정권이 오래갈 리 없다. 북한이 핵무장 완성에 이르려면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 한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미국, 중국 등 관련 당사국들은 북한의 폭주를 멈출 실효성 있는 카드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이 화급한 상황이다.
[한겨레 사설] 김정은, ‘핵이 지켜줄 것’이란 오판 거두라 (한겨레)
문제는 북한의 핵능력이 국제사회가 감내할 수준을 점점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북한의 이런 통상적 계산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 이번 핵실험으로 국제사회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더욱 강도 높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도 ‘군사적 옵션’, ‘전략자산 전개’ 등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이다. 정부 안에서‘북한 완전고립’ 등을 언급하는 등 강경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 ‘대화’의 손짓을 계속 보내왔던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은 정권 지배층의 안위를 위해 북한 주민은 물론 한반도 전체를 볼모로 잡고, 최악의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토론이 불가능한 북한 체제 속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더욱 우려스럽다. 김정은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오판을 거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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