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이 코로나19 확산과 봉쇄로 경제적 위기에 몰린 저소득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57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29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위원회를 열어 3000억 위안(약 57조7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마련했다고 중국 언론이 1일 보도했다.
국무원은 금융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 고속도로와 내륙 운하 건설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실직했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위기에 몰린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이공대진(以工代賑·노동으로 구제를 대신함)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실업자를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고 전체 사업비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종전 15%에서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노무비를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국무원은 "이공대진은 수혜 대상이 넓고, 효과가 크며 농민공 등 빈곤층에 일자리를 제공,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소비 촉진을 꾀할 수 있다"며 "고용 안정과 민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지난 5월 실업률은 5.9%로 청년 실업률은 18.4%였다. 정부의 올해 실업률 관리 목표치는 5.5%이다.
상하이(上海) 등 주요 도시 봉쇄가 민생 위기로 이어지면서 불만이 고조돼 올가을 당 대회를 통해 3연임에 나서려는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경제 회복을 꾀하고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최근 일부 학자들과 전직 관료가 잇따라 요구한 코로나19 피해 주민들에 대한 현금 지급 대신 고용을 통한 간접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