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유럽연합(EU)이 정부 지원을 받는 외국 기업의 EU 기업 인수와 공공입찰 참여에 제동을 걸기로 30일(현지시간) 합의했다.
EU 회원국들은 외국 정부로부터 5000만 유로(약 675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역외 기업이 역내 연간 매출액 5억 유로(약 6752억원) 이상 EU 기업을 인수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작년 5월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외국 기업은 EU 공공입찰 참여도 제한된다. 이들 기업은 2억5000만 유로(약 3376억원) 이상 금액의 공공조달에 참여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EU에 보조금 규모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 총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규정은 2023년 중순부터 적용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발효 시점 이전 최대 5년간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시장을 왜곡하는 보조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비EU 국가들과의 대화를 개시할 권한을 EU 집행위에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규정은 약 6시간 동안의 협상 끝에 통과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유럽 기업들이 외국 보조금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안을 주도한 크리스토프 한센 의원은 새로운 규정이 엄격한 규제를 받는 EU 기업과,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는 외국 경쟁업체 간 격차를 해소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센 의원은 성명에서 "EU 단일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재정립하는 것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과 개방경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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