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극기 집회를 '내란 선동'이라고 수사한다니 (조선)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태극기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 등을 주장한 보수 단체 관계자들을 내란 선동(煽動)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집회·시위 참가자를 내란 선동으로 조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작년 말 집회 때 '계엄령 선포' '군대여 일어나라' 등의 문장이 적힌 종이를 배포했다는 것이다. 한 단체가 이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외마디 소리 같은 구호들을 갖고 '내란 선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목을 붙여 수사한다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너무 지나치다. 그렇다면 "청와대로 진격해 박근혜를 끌어내자"고 외쳤던 촛불시위대는 괜찮은가. […]
이번에 고발된 이들도 내란 선동이 인정되려면 조직적으로 모의했거나 무력 동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랬다는 의혹조차 나온 적이 없다. 그런데도 고발한 지 7개월이 지나 갑자기 본격 수사에 나선다니 속이 뻔히 보인다.
소수파임을 철저히 잊은 듯 정책·인사·언행 등 全 분야 좌파 노선 일색으로만 흘러
일부 정책은 소신대로 해도 韓·美동맹과 對北 이슈 등은 대통령 맘대로 다뤄선 안 돼
“전 정권의 대기업 기부 협조를 처벌하면서 그네들은 평창올림픽에 '후원을 부탁'하고 있다. 자기들도 하면서 자기는 아닌 듯하는 처사다. 너무도 위선적이고 너무 오만한 것 아닌가 한다. 그래서 현 정권을 평가하는 최대 명언은 '내로남불'이다.
배고프다고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하기 마련이다. 보수 정권에 대한 차별성과 보복에 급급하다가는 보수 정권이 실패한 전철을 밟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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