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정부가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연료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나섰다

미국에서 생산된 휘발유와 디젤 수출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최근 며칠 새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이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논의되는 수출 제한은 석유 제품의 전면 수출 금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연료 수출 제한 검토 소식은 인플레이션 여파로 최근 미국 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1갤런(3.78L)당 5달러(약 6400원)를 넘어서자 유가 안정에 비상이 걸린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다수의 선택지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유가를 비롯한 물가의 고공행진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앞서 카린 장-피에르 미 백악관 대변인도 15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전쟁 때 만들어진 법인 국방물자조달법(DPA)을 발동해 휘발유 공급을 늘려 기름값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연료 수출 제한 논의가 어느 정도나 진전됐는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면서도 소식통을 인용해 조치가 임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출 제한이 미국의 다른 지정학적 우선순위와 상충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우방들이 충분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것을 돕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줄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유럽으로의 에너지 수출을 제한한다면 미국과 우방 사이에 새로운 마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에너지 전문가들은 수출 제한이 장기적으로는 휘발유 가격을 낮출 가능성도 작다고 말하고 있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는 현재 에너지 수출 제한을 위한 법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만약 에너지 수출 제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면 종전 수준으로 수출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한 소식통은 귀띔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올 들어 현재까지 미국의 일일 휘발유 수출량은 평균 75만5000 배럴로 작년 같은 기간의 68만1000배럴에 비해 약 10% 늘었다고 집계했다.

석유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명시적 권한은 존재하지 않지만 미 대통령은 광범위한 비상 권한을 활용할 수 있다고 미 에너지 컨설팅업체 클리어뷰에너지파트너는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언급했다.

미 정유사들은 정부의 에너지 수출 통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유사들의 고수익을 문제 삼으면서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유사들의 투자 확대의 논리가 되는 수출을 차단하는 것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것이 업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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