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미국 의회가 자국 기업이 중국 등 적대적 국가의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하려 할 때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데,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미국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일부 해외 특정 국가에 투자할 때 연방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적법한 것인지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기업은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미국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술과 관련한 투자를 하려 할 때 연방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술은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정보국이 지정할 예정인데,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제약, 희토류, 바이오공학,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초음속, 로봇 등이 포함된다고 WSJ은 설명했다.
미국 기업은 우려 국가에서 이들 분야에 대한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 즉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투자를 할 수 없다.
지식재산권이나 기술 이전을 동반한 합작법인 설립,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출자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 등과 이와 같은 분야에서 거래하더라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판매 등 통상적인 거래의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안은 수개월 전에 제안됐으며, 양당 의원들은 규제 대상을 특정 분야로 줄이는 수정안에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수십년간 첨단 기술의 수출에 대해 규제를 해 왔지만, 새로운 법안은 아예 연방정부가 미국 기업의 외국 투자에 대한 심사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로비단체인 '미중 비즈니스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 미국의 250년 역사상 전례가 없는 법으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찬성파는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심사는 제한적이며,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 추진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전 중인 민주당이 적극적이라고 WSJ은 전했다.
하원 민주당 스테니 호이어 원내대표는 "내달 4일 의회 회기 만료 전에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보름 전 법안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은 백악관 관계자들은 중국의 핵심 기술 분야로 미국의 벤처 투자금이 흘러가는 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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