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국 관세 인하가 치솟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언급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옐런 장관은  8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무역 남용 문제에 더욱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중국 수입품에 물린 고율의 관세를 일부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그는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대중 고율 관세 조치는 "사실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고안된 게 아니었다"며 "높은 비용은 중국인이 아니라 결국 미국인이 부담하게 됐고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징벌적 대중 관세가 더욱 전략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변경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며 "몇 주 안에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완화 방안은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미국 경제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대책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대중 관세 철폐 옹호론자들은 이런 관세를 종료하면 중국 수입품 가격을 낮춰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조정안은 최근 미 정부 내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옐런 장관도 지난 4월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완화를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달리프 싱 부보좌관도 중국산에 대한 대부분 관세는 어떤 전략적 목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세라 비앙키 부대표 역시 지난 2일 대중 관세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며 모든 선택지를 두고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3월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의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 중국과 무역 갈등을 겪으면서 2천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관세를 부과했다.

지식재산권 도용 등 비시장적 관행과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등 경제적 강압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양국은 2020년 초 1단계 무역 합의로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간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미국의 연장 조치가 없으면 다음 달 6일 만료된다고 AFP는 전했다.

옐런 장관은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국 수입품은 미국 내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할 뿐이며 관세 인하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정확히 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옐런 장관은 '치솟는 물가가 수많은 사람을 빈곤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뿌리 깊은 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인플레이션이 10년간 지속할 문제로 보지 않는다"며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법안이 물가 상승의 근본 원인이냐는 물음엔 "그 법안은 미국인에게 좋은 보상을 제공했고, 인플레이션엔 기껏해야 소폭 영향을 줬다"고 반박했다.

옐런 장관은 전날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게 현재 환경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날 청문회에선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며 물가를 낮추는 게 정책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이상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