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학-대기업 미이용특허 스타트업에 개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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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학-대기업 미이용특허 스타트업에 개방키로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6.0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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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되는 기술특허, 신흥기업에 제공 첨단기술 사업화 촉구
키시다 후미오 일본총리는 스타트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학-대기업 미이용특허를 개방할 방침이다. 사진출처=일본총리관저 홈페이지
키시다 후미오 일본총리는 스타트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학-대기업 미이용특허를 개방할 방침이다. 사진출처=일본총리관저 홈페이지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일본정부가 .대학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미이용 특허를 스타트업(신흥기업)이 이용하기 쉽게 대학의 판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침을 만들었다고 3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인공지능(AI) 관련 등 대학의 첨단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정비하려는 목적이다. 키시다 후미오 총리가 직접 이끄는 지적재산 전략본부는 3일 발표할 '지적 재산 추진 계획 2022'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일본 대학은 연간 6000~7000건 정도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우주와 로봇 관련, 바이오 기술을 통한 의약품 개발 등이 활발하다. 기업이 출원 비용을 부담하는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를 거친 공동출원이 절반 이상이다.

공동출원의 경우 특허법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양자의 동의가 없으면 제3자의 특허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기업은 경쟁사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위책으로 특허를 보유하는 경우도 많아 많은 공유 특허가 사장화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일본 정부는 공유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일정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대학이 독자적으로 제3자에게 라이센스 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고 명기했다.

일본정부는 향후 기업과 대학이 공동연구를 할 때 이 같은 규칙에 근거한 계약을 맺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이노베이션 활성화법을 개정해 특허법 예외 규정을 마련한다.

국립대 법인의 주식 취득에 관한 각종 제한 철폐도 포함한다. 자금력이 부족해 특허 이용 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하기 어려운 신흥기업이 주식을 활용한 특허 이용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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