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윤석열 정부의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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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윤석열 정부의 '250만호' 주택공급 로드맵에 대하여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5.30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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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50만호 공급 구체 로드맵 아직 나오지 않아
국토부 장관, 8월 중 250만호+α 공급계획 발표예정
6.1 지방선거 앞두고 '신중론' 펼치며 주택 공급계획 지연
'국민이 원하는 집', 차질없이 공급계획 세워야
유태영 산업부 기자
유태영 산업부 기자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2개월간의 인수위를 거쳐 이달 10일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아직도 주택공급 로드맵은 대선 공약에서 내세운 '250만호'라는 총 공급물량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정부 출범 100일 시점에 250만호에 알파(α)를 더 추가하겠다는 발표가 추가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공급 계획 로드맵의 전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2개월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가동할 시간적 여유가 부여됐다. 지난 3월 10일 당선된 후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발표한 내용은 기존 대선후보 공약에서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 주택 공급 계획 마련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닥친 탓에 집권여당과 거대야당 모두 표심잡기에만 몰두한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이 어느정도 진전이 있는지 여당도 야당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 국민들만 오매불망 구체적인 계획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반사효과'를 누렸다. 지난 정권 기간동안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다. 이로인해 다주택자가 아닌 1가구 1주택자도 세금부담이 늘었다. 무주택자는 내집마련은 커녕 전월세 집을 구하기도 어려워졌고, 내집을 마련한 국민들은 늘어난 세부담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정권교체로 심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재임 5년기간동안 공급가능한 물량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주택 공급로드맵이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다. 8월까진 국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한축을 담당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완화 등 재건축 규제완화 시점을 내년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당선 되자마자 재건축 단지들 가격이 급등한 탓에 자칫 겨우 진정된 부동산 열기를 다시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시기만 미뤄질뿐 결국 시행할 규제완화라면 어느 시점에 하든지 규제완화 효과는 같을 것이다. 규제완화 시기만 기다리면서 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결국 공급을 틀어막는 것과 같은 부작용만 낳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보름이 지나서야 주택 공급 계획 마련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지난 29일 학계·주택건설업계 15명으로 구성된 '주택공급혁신위원회'가 출범해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기존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새정부 주택공급의 지향점 등에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이미 인수위 기간에 했어야 할 과제를 이제서야 '위원회'라는 형식으로 포장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남겨진 80일 안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집' 공급 계획을 실현가능하고 다수가 만족할 수 있게 마련해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다시 반복된다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또 불안해질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의 취임사 그대로 실현되는 나라를 국민들은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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