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스마트폰과 태블릿 용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 1위인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앱을 다음달 1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조치입니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게 되면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글의 이러한 방침을 막을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앱 마켓 사업자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은 사후 규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제적으로 조처를 취할 수 없고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아웃링크'방식으로 결제를 유도했던 국내 앱들은 다음달 1일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에 국내 앱 운영사들은 구글의 새 정책을 따르기 위해 인앱결제 가격을 이미 순차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 결제금액 20%↑ 

국내 앱들은 구글의 정책변경에 맞춰 결제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과 웹소설의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때 사용하는 결제 수단인 ‘쿠키’를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구매할 경우 현재 100원에서 120원으로 20%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카카오웹툰은 다음달 1일부터 안드로이드 앱 내에서 유료 웹툰을 열람하는 데 사용되는 '캐시' 가격을 20% 인상합니다. 콘텐츠 기업 리디(RIDI)도 오는 30일부터 결제 가격을 20% 올릴 계획입니다. 다만 앱이 아닌 컴퓨터나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 결제하면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시대에 이용자가 폭증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도 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티빙·웨이브 등은 지난달 초 15%가량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플로(FLO)도 가격을 올렸습니다. 카카오는 자사의 구독 서비스 가격도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플러스'의 가격이 월 4900원에서 5700원으로 올랐고, '톡서랍 플러스'는 월 19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방통위, '외부결제 금지 방침' 위법여부 실태점검중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외부결제 아웃링크 금지 방침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점검을 진행중입니다. 방통위는 지난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앱에 대해 지난달부터 업데이트를 금지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전부 삭제할 예정입니다.

구글은 자사의 방침에 대해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 내에서 결제가 이뤄져 앱 업체가 수수료를 구글에 내더라도, 결제수단을 구글플레이 결제가 아니라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 제3자 결제로 선택할 수 있다면 인앱결제 강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인앱결제와 관련해 구글은 제3자 결제를 이용할 경우 구글 시스템을 이용할 때보다 4%포인트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3자 결제방식을 사용할 때의 수수료에는 PG 수수료 등이 포함되지 않아 개발사의 실질적인 부담은 같거나 더 커집니다. 결국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쓸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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