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김솔아 기자] 다음달 10일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오는 12월까지 유예됐다. 전국 가맹점주의 잇따른 반발에 따른 결정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이 시작부터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 때 결정된 사안이다. 카페 등 업소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을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현금이나 계좌로 되돌려 받는 제도다. 대상업체는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등 전국에 100개 이상 점포를 보유한 105개 대형 브랜드로 3만 8000여개의 매장이 해당된다.  

국내에서는 연간 28억개의 일회용 컵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 매립 처리되며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해왔다. 수거나 소각, 매립에 필요한 비용은 세금으로 처리된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책임 강화 방안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제시됐다.

그러나 시행 직전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재활용을 위해 일회용컵에 붙여야 하는 라벨 스티커와 컵의 회수, 세척, 보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벨 스티커의 가격은 개당 약 7원으로 알려졌다. 또 보증금 300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일회용 컵 수거에 필요한 추가 인력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20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전면 유예를 촉구하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주협의회는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과 자원재활용 재고라는 환경부 정책 취지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현재 시행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소상공인 가맹점주에게만 환경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면서 현장 당사자인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시행시 가맹점은 라벨비, 처리지원금, 신용카드 수수료 등 보증금 반환에 필요한 직간접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코로나기를 거치며 상당수 매장이 1인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추가 인력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에 같은 날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 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1일부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제가 다시 시행될 때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유예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환경 정책 포기 행보를 걷는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역시 입법 후 각종 부작용 해소 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2년이나 있었는데도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연 행사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일회용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소비자 전용 앱으로 받는 모습을 선보였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유예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한국환경회의 이름으로 "임기 11일만에 환경정책 포기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알회용컵 보증금제는 2년 전부터 준비되어 충분한 기간을 가졌음에도 프랜차이즈 본사는 소상공인 죽이기라며 가맹점주 피해를 핑계로 삼는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린 결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한국환경회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운영을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는 라벨 구매를 일괄로 처리해서 가맹점을 지원하고 있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해야 하지만, 특히 다수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고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을 늘려가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도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줄이기’를 당선인 시절 공약에서도, 국정과제에서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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