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4박5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해 삼성전자, SK, LG그룹 등 재계 총수들과 만난다. 대규모 대미 투자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가속 페달 받는 바이든표 '바이 아메리칸'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연간 6000억 달러(약 660조원) 규모의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미국산 제품 인정 기준을 상향한다. 미국 부품 비율을 종전 55%에서 60%로 끌어 올린다. 이어 2029년까지 7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미국산 핵심 제품인 반도체와 의약품, 배터리에는 가격 우대 정책을 적용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을 지난 3월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오는 10월부터 미국산 제품 인정 기준을 미국 부품 포함 최소 60%로 올리고 2024년 65%를 거쳐 2029년 75%까지 끌어 올린다. 미국산 심사 기준을 까다롭게 해 미국 현지 부품 조달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기지 건설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한 연방정부 예산은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가격 우대 정책의 대상으로 반도체, 의약품, 배터리를 지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에서 구매하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품은 실질적으로 전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법에 명시됐지만 현재 미국 내 부품 포함 비율이 55%를 넘으면 미국산으로 인정한다"면서 "이는 절반이 약간 넘어설 뿐 실질적으로 전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 등에 필수적인 미국산 제품으로 확인되면 조금 더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바이 아메리칸'을 강조했다. 

복수의 미국 언론은 바이든표 '바이 아메리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흡사하면서도 다르다고 지적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의 결정적 차이는 방향성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미국산 제품과 미국인 고용을 우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각국에 일방적 제재와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정책은 미국 제조업 강화를 위한 관세 인상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제품 우선 구매 정책을 통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띤다. 또 동맹과 공조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 자체를 새롭게 쓴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된다는 게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 

바이든의 '미국 우선주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한다. 그러면서도 미국 경제 재건을 명목으로 내세우며 자국 우선주의와 대(對)중국 정책에 있어서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식 고율 관세 부과보다는 기존 동맹과 공조체계 복원, WTO 회원국들의 공감대 형성 등 연대 강화를 통한 중국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바이든표 '바이 아메리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미국 제조업 강화 ▲공급망 점검 두 가지로 나뉜다. 미국 제조업 강화를 위한 '바이 아메리카' 관련 행정명령은 다시 3개의 큰 줄기로 구성된다.

먼저 ▲외국산 조달 허용 요건 엄격화를 위해 미국산 부품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미국산에 제공하는 가격 특혜도 확대한다. 또 외국산 가격 평가 때 덤핑 및 보조금 수혜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바이 아메리칸 법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서 미국 예산관리국 내 '메이드 인 아메리카'국을 신설하고 기관별로 '메이드인 아메리카 법' 이행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바이 아메리칸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해 '바이 아메리칸 법' 면제 대상으로 외국산 조달이 자유로웠던 상용 IT제품 등으로 법 적용을 확대했다. 

공급망 점검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4대 주요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100일간 검토에 착수했다. 4대 주요 제품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희토류 등 중요 광물자원 ▲반도체 및 첨단 패키징 ▲전기차 배터리다.

또한 공급망 점검을 위해 6대 부문을 중심으로 광역공급망에 대한 1년간 심층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6대 분야는 ▲방위산업 ▲공중보건 ▲정보통신 ▲에너지 ▲운송 ▲농산물 ▲식료품이다. 심층검토의 핵심은 공급망 유연성에 대한 지속적 노력 이행을 위한 외부 이해관계자 등과 폭넓은 협력으로 요약된다. 

특히 4대 주요 산업의 공급망 취약점 해결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전방위적 행보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미국 투자 축소로 혁신 우위를 잃은 반도체의 경우 한국, 대만, 일본, 중국 등에서 88% 수입하고 있다. 배터리 역시 한국과 유럽, 중국에서 90% 수입하고 있으며 의약품(API)은 인도와 중국(87%)에 의존하고 있다. 국방과 첨단기술 및 기타 안보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경우 90% 중국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S&T GPS)는 바이든표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본격화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미국을 고립시켰으나,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은 우방국과 동맹을 활용한 중국 고립에 방점을 찍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 대응 정책의 방향과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와 대응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 활용 전략과 자국 중심적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과학기술 역량의 강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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