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서울시장 선거…오세훈 "고품질 임대주택" VS 송영길 "누구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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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서울시장 선거…오세훈 "고품질 임대주택" VS 송영길 "누구나 집"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5.19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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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임대주택 재건축시 타워팰리스로 짓겠다"
송영길 "15만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주택'으로 공급"
​(왼쪽부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맞붙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경감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9일부터 투표전날인 이달 31일까지 13일간이다. 대통령 선거에 비해 선거 운동기간이 짧기 때문에 후보들은 분야별로 핵심 공약을 집중적으로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 "임대주택을 재건축할때 타워팰리스로 지을것"

지난해 4월 8일 재보궐선거에서 57.5% 득표율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내세웠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공약집에 따르면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건립' 이행을 위해 ▲품질혁신 ▲소셜믹스 ▲노후단지 재정비 방법을 활용하겠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품질혁신'을 위해 기존평형 대비 1.5배 확대한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 마련해 임대주택에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셜믹스'와 관련해선 '완전한분양-임대주택' 혼합으로 차별적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기존 소셜믹스 방법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주민들의 갈등이 잦았다.

'노후단지 재정비'와 관련해선 준공 30년이 경과한 '단지형 노후 임대주택'을 '고품질 소셜믹스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오세훈 후보는 선거운동 개시일인 19일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오썸 캠프의 공식 출정식 인사말에서 "주거 취약계층, 대표적인 임대주택 사는 분들이 강서구에 많고 그곳에 산다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자랑스럽게 만들겠다"며 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을 약속했다.

이어 오 후보는 "(강서구 임대주택들을)재건축할 때 타워팰리스로 짓겠다고 얘기했다"며 "실제 5단지 설계안이 나왔는데 과장없이 타워팰리스와 똑같이 생겼다. 평수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재차 공약사항을 강조했다.

또 "분양주택, 임대주택 함께 추첨해서 어느 집이 임대인지 자기 소유 집인지 (구분되지 않게 하고) 부자든, 돈이 없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상생의 서울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지난해 취임 후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그대로 이어갈 계획이다. '신통기획'과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오 후보는 ▲청년주택의 '2030 스마트홈' 대변신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추진 등을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제시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시 도봉구 주공 19단지아파트 상가 앞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서울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시 도봉구 주공 19단지아파트 상가 앞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서울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후보, 15만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주택'으로 공급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주요 부동산 공약으로 '누구나집'을 내세웠다. 이는 SH공사가 보유한 23만호 임대주택 중 15만호를 분양전환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누구나집'은 집값 10%만 먼저 지급하고 10년동안 거주한뒤 처음에 정한 집값으로 분양받을수 있는 임대주택을 뜻한다.

송 후보는 직접 재건축 단지를 찾아 주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19일 오전 도봉구 주공 19단지 아파트 상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 후보는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이 매우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않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송 후보는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꾸려 '신속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제도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후보지에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를 전면 폐지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일부 낮추겠다고도 공약했다.

이외에도 송 후보는 내곡동 개발을 통한 반값 아파트 5만호, 구룡마을 개발을 통한 1만2천호 등을 포함해 총 4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부동산 한계 전문가는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 모두 현실성도 있고 그동안 시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을 반영한 공약이라고 본다"면서도 "결국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해야 하는지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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