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내년 상반기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지난 11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유출된 이 문건은 지난달 작성된 인수위의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A4용지로 약 1170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는 첫 표지 우측 상단에 빨간색 글자로 '대외주의'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상당한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문서로 짐작된다.

재건축 시장 과열 우려…안전진단 완화 내년 상반기

오피니언뉴스가 입수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이행 과제 중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후 수도권 재건축 시장이 과열 움직임을 보이자 한숨 고르고 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재건축 사업의 높은 문턱 중 하나로 지적되는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높여 안전진단 통과 문턱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또다른 부동산 대표 공약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1기 신도시법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정·개정하기로 계획했다.

재초환 규제 완화는 재건축 시장을 다시 과열되게 만들 수 있지만, 현재 강남지역 일부 재건축 단지들의 부담금 부과가 지연돼 법 개정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부담금 완화 대상은 '실수요자, 장기보유자 등이 중심'으로 명시해 혜택을 보는 대상을 한정했다.

일명 '1기 신도시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도시 특성을 감안한 양질의 1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의 기반을 마련하되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대란 대응책을 마련했다. 구역·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정비한 뒤에 3기 신도시 등을 활용한 이주 전용 단지를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청년원가주택, 내년 최초 공급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은 사전청약 공급방안으로 마련해 내년에 최초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임기 내 250만호 주택 공급을 위해 택지를 확보할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재건축 사업에서 문제로 떠오르는 분양가 상한제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손질해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약을 실제 이행하기까진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민간 중심의 공급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며 "그런데 실제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당장 시행할 경우 집값을 또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두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진단 기준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등을 한꺼번에 시행할 경우 시장이 너무 과열될수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출된 문건에 대해선 대통령실 측은 "최종본이 아니며 유출경로를 확인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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