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승마선수 훈련비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기존 프레임과는 완전 딴판이다.
회계부서에서 증빙을 일일이 챙겼고 구입한 말(馬)에 대한 소유권도 등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공익재단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배분한 금액을 출연해 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했고 돈은 은행계좌로 이체했다.
1000명이 넘는 삼성전자 재무부서 임직원이 함께 작성한 결산서는 감사위원회가 확인했고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와 함께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뉴욕증권거래소에도 제출됐다. 완전히 투명한 회계기록은 뇌물죄를 인지하고 숨기려는 범의(犯意)가 없음을 웅변한다.
[사설] 文 정부의 경제 실험 '세금 주도 성장론' 아닌가 (조선)
경제를 뒤집는 것과 같은 큰 변화를 이끌려면 전문가 그룹의 오랜 토론과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새 정부에선 대선 당시 이런 실험적인 경제 정책들을 발상하고 주도한 면면이 누군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경제 부처들은 그저 따라갈 뿐이다. 세계 노동계에서 나온 이론을 한국에 적용해보는 것이라면 정말 국가 경제를 실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사설]초유의 경제실험이 될 ‘소득주도 성장’ 정책 (동아)
이제 한국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세계 초유의 실험에 돌입하게 됐다. 어느 나라도 완주한 적이 없는 길인 만큼 정치권과 정부는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증세와 지출 구조조정 등 고통이 따르는 변화를 감내하려면 여야가 각자의 지지층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새 정부의 패러다임 변환이 후세에 빚만 남기는 포퓰리즘으로 기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나그네는 맑기를, 농부는 비 오기를 기다린다" 대통령 앞에서 漢詩 읊은 검찰총장 (조선)
문무일 검찰총장이 읊은 한시
'하늘이 하늘 노릇 하기가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라네 /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기다리는데 /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라네.'
대만 학자 난화이진(南懷瑾·1918~2012)의 시. 중국 농민들 사이에 불리던 옛 농요를 다듬은 시로,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바라는 것과 생각하는 게 다른 것이 인생이라는 점을 짚는 내용.
[평창올림픽 D-200] 올림픽 뒤 냉동창고 제안 받아 … 1264억 강릉 빙상장의 굴욕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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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서 불거진 구글·페북의 강제분할 논의, 우리도 고민할 때다 (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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