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이 될 대통령 특면사면 카드를 꺼내지 않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기대를 걸고 있는 재계는 내심 아쉽다는 반응이다.

총수 사면 '0명' 기록 지킬 듯

'연합뉴스' 등 복수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최근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내부에서도 이런 기류가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오는 8일 부처님오신날 대통령 특별사면이 단행되기 위해선 3일 열릴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돼야 한다. 늦어도 2일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전달돼야 했지만 법무부는 어떠한 지침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문 대통령 재임 기간 마지막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물론 변수도 있다. 6일 임시국무회의를 잡고 특별사면 안건 등을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특별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부족과 임시 국무회의까지 활용한 임기말 사면안 강행에 부담이 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정치권을 비롯해 재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사면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부처님오신날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문 대통령은 국민적 여론에 비춰 이들에 대한 사면이 적절치 않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그분들의 사면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사법정의에 부딪힐지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 지지나 공감대가 판단 기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내심 아쉬운 재계

지난 2017년 대선후보 때부터 문 대통령은 '뇌물·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실제로 2018년과 2019년엔 경제인과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사면 대상은 확대돼 2020년에는 정치, 노동계 인사를 사면했고, 지난해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별사면에 대한 완화되는 기조 속에 재계는 총수급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기대했다. 

재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 등 지정학적 위기와 수급대란 등 경제 위기 속에서 역량 있는 기업인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면을 추진했다. 재계 관계자는 "한 앞을 볼 수 없는 경영 환경 속에서 경쟁력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의 헌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이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히면 기업 경영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오너 경영인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 M&A 협상이나 현장 경영, 투자 등이 원활해질 수 있다"면서 "헬스케어·바이오·모빌리티 등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주요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해 2~3년정도 뒤쳐지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뛰어서라도 격차를 좁혀야 할마당에 걷지도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정부의 영역이라 조심스럽지만 기업의 이런 어려움을 정부가 헤아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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