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국제전화를 통해 스마트폰 단말기에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지인의 이름이 뜨도록 전화번호를 변작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행각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보이스피싱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피해규모와 피해내용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40건이었지만, 1년만인 2018년엔 10배 가까운 2305건으로 폭증했습니다. ▲2019년 3054건 ▲2020년 6351건 ▲2021년 7658건까지 늘었습니다. 5년새 3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일반 국민이 국제전화를 통해 발신번호 변작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낌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가족·지인 번호로 착각하도록 변작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범인이 스마트폰 단말기에 가족이나 친지, 지인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전화번호를 변작해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범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ㄱ 나라'에서 걸려오는 발신자 번호는 '국제식별번호+ㄱ 국가코드+발신자번호'로 10자리가 훨씬 넘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표시될 때에는 저장된 주소록 번호와 발신된 번호 뒷자리 9~10개만 비교하기 때문에 주소록에 등록된 이름으로 인식해 주소록에 있는 이름이 그대로 단말기에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 안내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발신번호 뒷자리 9~10개만 비교해서 단말기에 저장된 이름을 띄우면서 허점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개정안, 발신번호·발신국가 모두 알 수 있어

양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수신인이 전화 및 문자메시지가 국외에서 발신될 것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화면상에 표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수입·판매자들에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신자에게 국외에서 발신된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어느 나라에서 발신된 것인지까지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신인이 정확히 어느 나라에서 발신된 전화인지 알기 쉽도록 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모든 스마트폰에서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더라도 '국제전화'라는 안내와 함께 전화를 걸어온 번호도 모두 표시됩니다. 발신된 국가도 쉽게 확인 가능해 지금처럼 가족 등 스마트폰에 저장된 이름이 뜨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확연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태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