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세론 앞서 '100대 과제' 소요재정부터 정확히 밝혀라 (한경)

고무줄식 재원 셈법과 불확실한 재원계획은 국민의 의혹과 불만을 키우게 된다. 지금의 증세론이 일견 솔직한 고백처럼 비칠 수 있지만 본질은 행정편의적이며,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청와대 부담을 덜고 재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서로 교감된 여당발(發) 증세론이라면 이런 중차대한 과제에는 어울리지 않는 꼼수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 100대 과제에 대한 단기·중장기 계산서를 하나하나 내놓고 국민적 동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설] 선심, 낭비, 헛돈 줄인 뒤 국민에게 세금 더 내라고 하라 (조선)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면서 지난해만도 246억달러의 기업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이것만 국내에 잡아도 수십만 개 일자리가 생기고 세금 몇 조원이 더 걷힌다. 그렇지만 정부·여당은 서비스기본법·규제특구법 같은 기본적인 경제 활성화 법제마저 안 하겠다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성 귀족 노조 편을 든다.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놓아두고 국민 세금으로 온갖 선심을 쓰면서 세금 청구서를 또 들이미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사설] 연봉 5000만원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 될 판

월평균 임금이 450만원쯤 되는 현대차 생산직 신입사원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월 180만원 정도다. 현대차 노사 협상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243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이 7410원이 된다.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대표적 강성 귀족 노조인 현대차 노조가 이 기준을 들고나오면 이들 고연봉 근로자가 최저임금 덕에 월급이 오르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다. 내년에 9급 공무원 1호봉(139만5880원)은 각종 수당을 빼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보다 낮다. 공무원은 최저임금제 적용을 안 받는다지만 임금 인상을 대폭 요구할 근거로는 삼을 것이다.

[사설]전자파 검증도 거부한 反사드단체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동아)

이들 단체는 지역 주민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외부 좌파단체가 사실상 주도하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이들은 사드 장비 반입을 막는다며 기지로 향하는 길목에서 차량을 세우고 검문을 하는 등 사실상 ‘무법지대’를 연출하고 있다. 사드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무기체계 중 하나다. 그런데도 사드 반대 단체의 불법 행위에 손놓고 있는 정부가 과연 ‘국민의 나라’를 국가 비전으로 내걸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창의 혁명 그만둬라… 사소한 아이디어 키우는 '스케일 업' 혁명 일어나야 (조선 비즈)

(3) 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

평창 단일팀 이어 軍事회담 제안도 ‘수모’당한 文정부 (문화)

오피니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