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코로나19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미국의 성장률을 앞지를 수 있도록 하라고 관료들에게 주문했다.
시 주석은 지난 몇 주간 열린 회의에서 중국의 일당 체제가 서방의 자유 민주주의보다 우월한 대안이며 미국 경제가 정치경제적으로 쇠퇴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위층에게 경제가 안정되고 성장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성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시 주석의 요구에 부응해 중국 정부 기관들은 제조, 기술, 에너지, 식품 분야에 대한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가속할 계획을 논의하는데다 소비 지출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들에게는 쿠폰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5.5%를 기록해 중국의 4.0%를 앞질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시 미국 경제가 중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라며 자찬했다.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인 왕이밍(王一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최근 연설에서 중국은 팬데믹의 충격을 막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거시경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2분기 성장률을 5% 이상으로 돌려놓아야 올해 성장률 목표 5.5%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4.8%를 기록했으며 최근 들어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성장세가 추가로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관료들은 민간 부문에 대한 당국의 단속으로 동요하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면담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부동산 부문에서는 정책을 일부 되돌리고 있다.일례로 주택 구매에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세 시범 확대 계획을 연기하기도 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목표로 한 성장률 5.5%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회의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8%에서 4.4%로 내렸다.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알프레드 우 정치학자는 "시 주석의 성장 촉진 압박이 경제적 이득이 있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정치적 이득은 분명하다"라며 "미국보다 더 강한 성장률을 가지려는 야망은 건강한 경제에 도움은 되지 않지만, 확실히 당을 통치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