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부처님오신날인 오는 5월8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이 예정돼 있다.

경제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면복권이 단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 부회장은 5년여간 이어온 사법리스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 

사면·복권 한 목소리 낸 경제 5단체

25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 5단체는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경제계는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新)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면청원 대상자는 경제단체 추천 및 기업의 신청을 받아 진행됐으며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기업인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5년간 125번, 3주에 한 번 꼴 주 2회 법정 선 이재용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비록 신체적 구속에서 벗어났지만 가석방 중인 관계로 적극적인 경영활동에는 제약이 따른다. 이런 이유로 경제계 안팎에서 꾸준히 특별사면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이 부회장은 2017년부터 5년여간 125차례 재판을 받았다. 2017년부터 3년간 83차례 재판정에 섰다. 여기에 매주 목요일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는다. 지금까지 출석한 횟수만 42회다. 지난달부터는 3주에 한 번 금요일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심리로 병행한다. 3주에 한 번 꼴로 주 2회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이 부회장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재판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7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다른 업무는 사실상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이 없는 일정을 골라 국외 출장 등 업무를 처리한다. 삼성전자 내부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소모적 재판과 무리한 기소로 이 부회장의 행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계에선 이 부회장의 사면과 복권을 기대하고 있다. 가석방은 구금 상태만 임시 해제한 것으로 경영활동에 본격적으로 임하기 위해선 사면·복권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재계 관계자는 "정·재계는 물론 종교계까지 그동안 꾸준하게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복권을 건의해 온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이 될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을 통해 이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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