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경영계 정책제언 보고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정부 정책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보험료 인상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아 제도별 지출 효율화 등 전면적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사회보험료 규모는 138조1702억원으로 2016년 104조3370억원에 비해 4년만에 32.4%(33조 8,332억원) 증가했다. 경기하강 국면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도 사회보험료 규모는 2019년 8.7%에 이어 2020년 7.0% 증가했다.

최근 10년(2010-2020년)간 GDP 대비 사회보험 기여금(보험료+정부지원) 비중의 누적증가율은 50.1%로, OECD 전체 회원국중 최고를 기록했다. OECD 평균(7.2%)보다 7배 높고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9.5%)과 비교해도 2.6배 높다.

건강보험의 경우 강도 보장성 확대 추진 결과, 과도한 의료이용량을 더욱 부추겨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했다. 경총은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중증·희귀질환 중심의 질적 보장체계 전환,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격차 완화 등을 제안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방안만 제시되는 경향이라고 평가했다.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전면 개정,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 교란하는 ‘일반투자’ 공시 폐지를 제안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확대로 보험료율 인상 외에 2020~2021년 7조8997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으로 재정을 연명하는 지경이다. 

고용보험 정상화 과제로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과 조기재취업수당 축소·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 모성보호급여-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장기성 급여 비중 증가를 이유로 보험료율 인상을 검토 중이어서 과잉징수 논란이 있다. 과도한 기금적립 지양,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확대를 통한 산재예방 효과 제고, 산재보험 연금급여 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꼽았다.

장기요양보험은 최근 4년(2017-2020)간 보험료를 2배 이상 인상하고도 적립배율은 0.08배까지 급락, 적립금으로 채 한 달도 못 버틸 수준의 재정고갈 위기에 직면했다. 본인부담 경감제도 축소·복원, 요양서비스 질·이용량에 따른 급여제도 및 본인부담률 차등화,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 제재 등 재정누수 차단 강화, 재정관리 책임에 따른 국고지원 확대(20%→30%)를 요구했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무분별한 복지 공약과 급여 확대는 심각한 국민 부담을 수반한다”며 “국민경제와 선순환되는 구조가 유지되어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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