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정부사용매뉴얼: 국민에 이로운 정부 만들기'(이혁우, 강영철, 옥동석, 이민창, 배원기, 김진국 공저)는 행정학자, 경제학자, 경영학자, 회계학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쓴 정부운용지침서이다.

저자 중엔 실제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이들도 있고, 정부평가와 자문,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부운영의 속살을 가깝게 관찰한 이들도 있다. 무엇보다 저자들은 각기 자기 전공분야의 이론적 프리즘을 갖고, 매 5년 마다 반복된 국정혼란을 보면서 국정의 합리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했다.

저자들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은 원인을 정치에서 찾는다. 특히 5년 단임제가 핵심이다. 단기간에 공약을 이행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집권세력은 결국은 공무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관료조직 장악에 나선다

정치의 정부, 행정, 공무원 압도는 훈련된 무능을 가속화하고, 관료제 병리를 극대화시킨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행정, 내일의 숙제 앞에 순환보직으로 발령을 기다리고 뭉개버리는 행정이 생겨난다. 이것이 지난 20여 년 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나타났던 반복된 모습이다. 

만약 정치라는 외풍을 제거한다면 정부가 제대로 기능할까? 저자들은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행정역량이 과거만 같지 못하다는 것은 관료 자신들도, 전문가도 인정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를 포함 107개에 달하는 개별평가제도가 있지만 그 평가의 결과, 국민들이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는 알 수 없다. 33개 부처가 협업하지 못하니, 한국에는 갈라파고스 섬이 33개나 있는 셈이다. 민간의 전문가를 수혈해 혁신의 불을 지펴야 하나, 민간의 유능한 인재를 수용하기에는 급여나 제도가 불충분하다. 

저자들은 규제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접근법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규제개혁은 어쩌다 관심이 있는 ‘대통령 어젠다’가 아니라 ‘행정부가 늘 챙겨야 할 어젠다’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과 기업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를 고치는 것은 정부운영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정치에서 자유로운 독립기구를 두자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와 연계시키지 말자 ▲정부 각 부처 미션을 명확히 하자 ▲정치로부터 조직설계와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자 ▲컨트롤타워 대신 국무회의에서 끝장토론하자 ▲ 과감한 디지털 전환을 실행하라는 등의 제안을 내놓았다. 

저자들은 이 책을 정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반국민들을 위해 쓴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과 정부운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진지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은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자, 연구자,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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