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청년 일자리 한마당' 토론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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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청년 일자리 한마당' 토론회 ②
  • 김송현 기자
  • 승인 2017.07.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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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청년 일자리 한마당' 토론회 ② 계속.

 

▲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사진 = 김송현 기자

 

사회자 : 노동시장의 심각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제로, 임금차별 해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 위해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일자리 창출능력을 더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봐야 하나?

 

이강연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서기관 :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조사해보면, 국내기업들이 고용한 현지 근로자들의 수가 2006년도에 50만 명 수준이었지만 2016년도에는 160만 명 정도라는 통계를 봤다. 단순하게 수치로만 현재 청년실업자가 44만 명에 육박하기에 안타까움이 앞선다. 사실 중소기업에게 고용창출 장려금, 국내복귀 기업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다. 국내투자를 위해서 세제혜택 등,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많다.

국내 기업들에 대한 투자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질문인데, 국내투자도 좋지만 일자리창출 여력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한계다. 올해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불확실성, 경기침체 등 근로자 고용을 예년보다 줄이겠다는 기업이 대다수였다. 투자액 10억 원 당 몇 명을 지원해야할지를 정해놓은 고용계수가 있는데, 이마저도 반 토막이 난 상황이다. 투자도 좋지만 한계들이 존재함에 따라 지원해주더라도 고용자체가 부담이기에 제한이 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와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규모에 따라 임금격차가 굉장히 심각하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 자체가 어렵다.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은 중소기업의 세제, 재정지원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공정거래를 확립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제를 시행하려고 한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이라는 인증이 되면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현재 기재부랑 협의 중인데, 논의 중에 나온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기본 조건이 임금체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초적인 고용질서인데, 인증 기업에 만족 요건으로 명시해야 할 정도로 최근 기업들의 여건자체가 좋지 않다. 또, 월급이 200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고, 퇴직연금 등 기업복지 측면을 고려해 인증을 해준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제로 인해 고용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튼튼한 중소기업이 많아지는 여건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평생 중소기업에서만 생활해도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 지난 6일,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지역경제진흥원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한 '행복한 청년 일자리 한마당'이 식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사진 = 김송현 기자

 

사회자 : 중소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이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해주었다. 헌데,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면 사장 본인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반인 5,500원이 된다고 한다.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시간 단축도 되어야 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제가 더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정부의 입장을 듣고자 한다.

 

이강연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서기관 : 새 정부 초반이다 보니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로드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지원할지 정해나가는 과정이다. 8월 달 쯤 일자리 로드맵이 구성을 갖출 것이다. 일자리위원회에서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감이 있지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다. 정부가 주도한다기 보다 민간의 협력과 창의성이 더 중요함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정부의 기조라는 것이 기존 성장의 낙수효과가 있느냐의 논란이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관계를 복원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한 만큼의 그에 시장실패에 대한 부분은 정부개입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추진되는 분위기는 부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사업주의 비용감소를 위한 목적으로만 비정규직이 인정될 때가 문제인 것이다, 정부도 사업주의 치열한 상황을 인정하지만 상시규모를 유지할 때에 필요한 인재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의 문제는 일정부분 규정을 통해 상승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임금하락을 동반한다. 노사 간의 합의가 중요한 부분이기에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 등 민간 부분의 창의성을 최대한 지원하는 차원에서 추진 될 것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사회자 : 지난 30,40년 동안 주로 제조업을 주력으로 성장해왔다. 수출에도 의존해 왔던 구조다. 더 이상 우리 경제는 제조업에만 기대기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금융, 의료 등 서비스 부분을 활성화해야 할 텐데, 가로막는 것이 규제라는 의견이 많다. 서비스 부문의 규제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우리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제조업에서는 질 좋은 일자리의 추가 창출이 어렵고 금융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부문의 역할이 커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비스 부문의 규제 실태와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연구하는 분들이 대개 그렇겠지만 저도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이다. 실태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한다.

기조연설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고 싶어 하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기업규모다. 전체 기업들은 99%가 중소기업이고, 88%일하는 사람들이 중소기업회사에 다닌다고 한다. 사업자로 따지고 보면, 대기업은 전체 사업자 중의 0.2% 밖에 되지 않는다. 정말 작다. 그런데 질 좋은 일자리가 0.2%인 대기업에서만 나와야 한다면 어불성설이다. 극소수의 대기업을 볼 것이 아니라 99%의 중소기업을 바라봐야 한다.

대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 또한 불편한 진실을 직면한다. 대기업의 비중은 점점 줄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 대기업은 기존 사업 범위 내에서 경쟁력을 심화해 수익을 늘리고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의지가 크기 때문에 투자에 따른 수익이 목적이지, 고용창출이 목적이 아니다.

기업의 성장, 특히 신생기업의 성장이 성장할 때에 일자리 수조효과가 있고, 또 기업이 새로운 산업, 신산업에 진출 할 때에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소기업이 중소기업 범위까지 올라오거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면 그들은 다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다. 이전에 가졌던 소기업, 중소기업이 받던 혜택을 놓치기 싫은 것이다.

신산업은 융·복합에도 포함되지만 1기술, 1산업시대다. 중세시대의 길드를 기억하면 쉽다. 직업끼리 지대를 독점하는 중세형 전근대적 길드 성격을 갖고 있다. 또, 융·복합이 어려운 배경이 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한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 스마트폰이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었으면 출시를 못했을 것이다. 4차 산업시대에 창의적 융·복합 사업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을 가로막는 한국의 현실, 법의 괴리를 간과할 수 없다.

취업자 중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76%가 넘는다.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런데 질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OECD 평균 GDP대비 74.5%에 달하는데 비해 대한민국은 GDP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58.2%에 불과하다. 임금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혁신해야 한다.

 

▲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 58.2%: OECD 평균 74.5%

 

더 이상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하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현실이다. 4차 산업의 진전이 될 수록 우리가 제조업으로 수출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국제 무역 구조가 바뀔 것이다. 아직까지는 숙련된 저임금 노동시장을 활용해 공장을 돌려서 이익을 본다. 하지만 AI시대에는 기계들이 공장을 맡는다. 최악의 스토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 혁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대비를 해야 하고, 서비스 산업을 발달시켜야 한다.

정부는 전문가 집단을 공략해야 한다. 건축사, 변호사, 의사, 약사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권은 전문가 집단과 대립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공략하지 않으면 4차 산업 혁명을 열어가는 데에 제한된다. 정부에서 정리해야 할 우선 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하고 싶다.

규제시스템 및 규제품질조차도 상당히 나쁘다. 창의적 사고가 가능한 형태가 아니다. 단합 또는 집단 이기주의와 더불어 제도의 공백도 심각하다. 기술 산업이라는 것은 최대한 빨리 갖은 방법을 통해 최저비용 최대이익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 상태라면 4차 산업 혁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정부가 이를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사회자 :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 창업이 꼽히고, 정부차원에서도 창업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Start-up)이 연간 140만개에 이르는 중국 등과 비교하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떤 점들을 바꾸어야 하나?

 

이병욱 KT그룹 경영고문 : 벤처기업을 자문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현실이 힘듦을 공감한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인력이 있는 곳에 가서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데, 산업단지 지역이나 오피스 지역은 너무 비싸다.

수요시장에서 멀찍이 떨어져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빌딩하나 사서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한다. 선진국은 이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위해 국가가 임대를 해준다고 한다. 또, 국가정책 차원에서 임대료를 할인해주기도 한다. 이는 예술분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베를린의 경우에 지역사회가 예술가들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 해결해준다. 그러면 예술가들이 모여 예술을 한다.

 

▲ 이병욱 KT그룹 경영고문 /사진 = 김송현 기자

 

국가가 사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기업에게 투자한다. 잘나가는 기업이 스타트업을 지원하면, 벤처 중소기업들의 특허기술과 인재들, 또 아이디어들을 카피당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다. 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또 투자기업들은 벤처기업에 투자해주고 5년 내에 성공되길 바란다.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금을 순환 받아 가면서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하는데 공급해주는 기업이나 은행들이 전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미래가 불투명하다.

규제 때문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많다. 전문가 사회가 독점하고 있는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와 문화를 바꿔야만 한다.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곳곳에 남아있다. 기업과 기업 간에 거래할 때 연대보증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전체가 붕괴되는 것이다. 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은 정부가 많이 개선했다. 민간부분의 연대보증은 아직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은 청년벤처기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반해 진출부터 굽이굽이 많은 문제들을 앞둔 한국기업들이 성장할 수가 없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행복한 청년 일자리 한마당' 토론회 ③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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