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진흥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고용노동부의 후원을 받아 「행복한 청년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했다.

‘청년층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를 다룬 금재호 한국기술대학교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청·중·장년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고,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토론회에는 박시룡 서강대학교 교수, 이강연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서기관, 이병욱 KT그룹 경영고문,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하 토론회 요약.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전 세계적으로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높진 않은 편이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또한 많은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겪는 상황이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에 더 심각해졌다. 2009년 10월 비즈니스 위크라는 경제전문지에서 이 시대의 청년들을 Lost Generation(로스트 제너레이션), 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다. ‘상실세대’라는 표현이다. ‘똑똑하고 열정도 있는데 갈 데가 없다(bright, eager and unwanted)’고도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사다리가 끊어진 것을 표현한 것이다. 상실의 시대라는 일본 작가의 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대를 표현하고, 요즘 청년들에게는 상실의 세대라고 붙인 것이다. 한국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청년실업율은 통계상 10%를 넘었지만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를 더하면 20%를 더 넘을 것이라는 게 현실적인 분석이다.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청년 실업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것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공통적인 양상을 보인다.
다음 표는 2010년을 기준으로 한 주요국 15~24세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율이다.

이생망(이번 생애는 망했다), 헬조선, N포세대 등의 말이 많이 나온다. 통계적인 수치보다 문화적 심리적인 분위기가 심각하다. 경제 전반의 낮은 고용률로 청년 취업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크게 받아들이는 나머지 미래불안요소가 더욱 가중되고 사회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양산된다. 이에 정치인들이 청년 표를 잡기 위해 내놓는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강연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서기관 : 제가 고용노동부를 대표하지는 못하겠지만, 청년기획과의 업무를 맡은 실무자로서 조심스럽게 발언하고자 한다. 정부의 방향에 대해, 기조에 대해 최대한 설명 드리겠지만 실무자로서의 소견도 있음을 감안해서 받아들여주시기를 바란다.

17년 기준 청년일자리에 대한 정부예산은 2.66조다. 정부 일자리 사업은 17조인데 그 중 실업급여나 일부 일자리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 카테고리를 구분하면 순수 ‘일자리 창출’관련 예산은 11.5조라고 한다.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이 2.6조임을 감안하면 전체 사업의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실상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는 기준을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하거나, 과반수이상이 청년이 참여하는 사업 또는 다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도 껴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한다.

정부는 13년부터 매년 청년정책을 발표해왔다. 정부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악화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정책을 쏟아내는 중이다. 이는 청년 실업문제라는 것이 구조적인 요인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청년정책을 어떻게 해왔는지 말씀을 해드리면, 대통령들께서 직접 맡으시기도 하는 중요 과제이다. 고용률 70% 로드맵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조 하에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고용률 66%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청년대책으로만 적용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 수요 측인 기업 등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으로 민간,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는 일·학습 병행을 추진해왔다.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본다.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2016년 기준 3년 만에 8,700여개의 기업, 35,000여 명의 근로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병행근로자로서 참여자가 많이 늘었다.

더불어 국가직무능력표준인 NCS를 보급하고 있다. 취업재수, 취업준비생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자 직무 능력에 따라 채용이 되고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약 900여개의 NCS를 보급했다.

또, '취업성공 패키지'는 정부 취업지원사업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단계별로 취업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1단계는 상담을 통해 경력프로세스를 마련하고, 2단계의 취업훈련을 거친 뒤 3단계인 취업알선 및 취업성공까지의 과정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의 정교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정보센터 등도 운영하며 보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다양한 정책들을 기울여왔지만, 기본적으로 한계는 있다.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의 한계가 근본적이 문제이다. 또 문제점인 것이 공급자 중심(정부)의 정책이 아니었는지, 실제 청년들이 어떻게 체감을 하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피드백과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년 사업들을 지역 별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정교화 되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노동시장의 구조측면에서 노사 간의 협의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에 가는 것보다는 공무원, 대기업 시험에 집중하는 것을 해소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많다. 이처럼 정부는 지난 몇 년 간 미흡했던 점을 돌아보며 계속 보완하고, 또 새로운 정책들도 검토하며 시행한다.

 

이병욱 KT그룹 경영고문 : 최근 시간제근로라고 해서,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 창출하는 방향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또 시행되고 있다, 더불어 정부지시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헌데 아쉬움이 많다.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일자리가 얼마인지 추산도 없이 시간에 쫓겨 정책만 발표된 것은 아닌지, 정책을 서두른다는 표현을 넘어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 나간다는 느낌이 든다.

정부에서는 비용절감 측면에서 규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많다. 환경, 사회 분야에서 정부차원의 정확한 수요측정을 해야 한다.

고용 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인다는 것으로 사람을 늘이다 보면,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그런 비용이 증감과 구체적인 지원정책의 세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시적으로 많이 뽑게 되면, 기업이나 조직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 1년 단위로 승진, 이동, 퇴직 관리 등 체계적인 인사의 단계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노사 간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조직의 보직 자체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정확한 수요예측과 조직에 끼칠 영향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협업을 하는 마인드도 필요 되는 시점이다.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솔루션을 찾으려는 사회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새 정부의 정책 컬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일례다.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다. 공무원들이 많고 적음의 문제라기보다 그들의 연금을 본인들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적자 현실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시장의 몫이다. 당면한 문제는 ‘저성장’이다. 저성장에 대한 문제 분석이 있은 후에 처방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지금 나서서 하는 것은 재정악화를 부를 수밖에 없다.

공무원 한 사람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열 명이상의 국민이 부담을 해야 한다. 합리적인 수단을 가지고 해결책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의 질문에서도 언급되었듯 일자리를 최우선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의 자세는 훌륭하다.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정부의 태도는 무척 긍정적이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 및 소득주도의 성장론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임금과 생산성, 임금과 성장률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생산적이고 지속이 가능한 일자리는 다시 한 번 기업과 시장의 역할임을 상기해야 한다.

일자리 총량은 대체로 국내 총샌상 증가폭 및 산업구조 변화에 좌우된다. 2010년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잠재적인 성장률 장기전망 또한 하락되고 있는 현실이다. 공공부문에 집중하는 일자리 정책보다는 민간과 시장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행복한 청년 일자리 한마당' 토론회 ②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