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후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최근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2011년 수준이다. 청년층을 18-29세로 보았을 때, 남성고용률은 하락했고, 여성 고용률은 상승했다. 성별 격차의 완화는 이루어졌지만, 고용률 하락은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고용률 하락의 원인은 4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취업난으로 인한 졸업기피 △어린 청년의 경유 유보임금의 조정속도가 느림 △상급학교 진학률의 지속적 상승 △취업하려는 어린 청년층은 학력이 낮고, 학력이 낮은 여성은 더욱 취업이 어려운 점 등을 들 수 있다.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전문대 진학률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온 반면, 대학진학률은 2000년대 들어서 급격히 상승했다. 또, 재학·휴학중인 청년들의 비중이 커지고 그 이유 모두 취업이 목표이기 때문에 졸업소요 기간 및 졸업연령의 장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아가 비정규직의 비중을 보면, 고졸 이하 저학력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점점 상승하는데, 고졸이하와 전문대졸 사의의 격차도 확대대는 경향이 있다. 4년제 대졸자도 2009년 이후 비정규직이 급증했다.

청년들의 취업경험과 이직 현상 등에 대해서도 대개 1년 정도 근무하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근속기간이 길고, 임금수준이 높거나 정규직이라면 이직 위험도는 하락한다. 사업체규모에 따라서는 남성은 확실히 이직위험도가 하락하는 반면, 여성들은 불명확하게 나타난다.

청년들은 직장이동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이동과 동시에 임금상승을 추구하고, 직장이동으로 인해 13.6%의 임금상승이 발생하는 현상을 보인다. 고학력일수록 직장이동을 통한 임금증가율이 높은 경향도 나타났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직을 통해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추구한다. 이직은 임금, 기업형태, 고용보험 가입여부, 노조유무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되며 청년 취업난에 대한 정책으로 이직 예방과 일 궁합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앞선 조사들을 바탕으로 청년 취업난의 핵심 원인을 추려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높은 대학 진학률 △대학전공과 산업수요의 불일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확대 △대기업 및 공공부문에 대한 대안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4년제 대학의 높은 진학률이 시차를 두고 청년 취업난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경직전인 전공별 정원제, 기술변화에 뒤진 교육내용 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이 산업계의 인력수요 변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산업수요와 학교교육의 괴리는 기업의 채용인원을 낮추어 청년 취업난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취업에 소요되는 구직기간을 증가시키고 있다. 더구나 취업을 하더라도 이직할 위험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는 이미 두 배로 벌어졌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금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혜택, 사회적인 신망도, 결혼시장에서의 위치 차이는 몇 배씩 벌어졌다고 봐야 한다. 최근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는데, 청년들 입장에서 낮출 이유가 없다. 대기업을 안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본인이 생각해도 2,3년 재수해서 갈 가치가 있다. 청년들이 눈높이가 문제가 아니라 기성세대가 나서서, 모두 함께 나서서 전체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

기업들을 바라볼 때, ‘99, 88’이라고 한다. 대기업은 2%도 안 되지만, 전체취업자의 12%만이 대기업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취업에 실패하였을 때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은 수많은 튼튼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뒷받침하고 있고, 이들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나 고용안정은 대기업 못지않다.

이에 따라 △대학정원의 합리적 조정과 교육과정의 개편이 요구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등 격차해소 및 건실한 중소/중견기업 육성 △산업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으로 전공별/학력별 불일치 해소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특히 임금 유연화)로 기업의 인력채용 수요확대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의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10년 이상 국가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다. 매 정부마다 노력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공무원들도 순환보직제도 때문에 전문가를 양성할 수가 없다. 이에 정치권의 포퓰리즘 적인 정책만 내놓고 있으니 정치권의 무능력이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 더불어 기업과 노동조합의 자기중심주의, 가벼운 언론의 행태, 경제적 불공정성도 문제 해결의 실패에 책임이 있다.

선진화 단계란, 기업과 노사가 협동해 회사 자체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노조가 선진화되어 있다. 그들은 서로 토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우리가 꼭 배워야할 부분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세력이 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말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빨리 쫓아가는 ‘패스트 러너’는 될 수 있다. 이를 게을리하고 쇄국주의를 고수한다면 뒤처질 것은 분명하다.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작은 더 변화될 것이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단계 택배, 대리운전,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한다. 전체근로자의 최소 5%는 이들이다. 프리랜서, 프로젝트형 근로 등도 포함해 이러한 회색지대 근로자의 근로자가 점점 더 늘어나 10%넘게 육박할 것이다. 때문에 노사관계에 있어 집단적 노사관계가 약화되고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중요성을 제고해야 한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3%의 저성장 속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재정을 통한 보건복지분야의 일자리 창출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4월 시행)과 무상보육이 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이다. 이는 2010년 이후의 일자리 창출이 정부주도형임을 알 수 있는 사례다.

하지만 정부재정적자의 확대로 ‘증세없이’ 정부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점점 어려워 갈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혁신, 중국의 도전,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서비스 산업의 낮은 경쟁력 등의 복합적 위험에 대해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장기불황에 빠져들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같이 고용률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하락할 위험성이 크다고 본다. 단지 인구감소만이 고용률은 높이는 긍정적 기여가 있지만 근본이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은 튼튼한 경제로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1)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 2) 동일한 성장을 하더라도 성장의 고용효과가 큰 분야(내수, 서비스업 등)에 집중투자 3) 기업의 노동선호도 제고(임금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및 노사간 신뢰를 구축, 기업이 원하는 창의적 인재의 양성을 통해 기업이 보다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 4) 고용친화적 정책의 강화 - 고용친화적 재정/조세정책/규제합리화 등 5) 정부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