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같은 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부동산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4월 취임한 후 국토교통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완화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했다"며 "안전진단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상한제 문제 등 정부 결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기준·재초환·분상제 완화 기대감↑ 

윤 당선인은 오세훈 시장이 건의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똑같이 공약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너지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을 대표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 시장이 그동안 정부에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과 일치한다.

다만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4월 임기 1년 남짓의 보궐선거로 당선된 탓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연임에 성공해야 윤석열 정부와 부동산 정책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미 윤 당선인과 같은 자리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뜻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13일 윤 당선인은 후보 신분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인 강북구 미아동 일대를 찾아 오 시장과 함께 현장 점검을 함께 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서울 지역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10여년 멈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 5년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많이 풀어서 민간 주도로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규제 완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 '신통기획'·'모아주택' 사업도 탄력받나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 후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시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특별분과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서울시계획위원회 본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해 심의기간을 대폭 줄여 주는 사업이다. 사업 진척에 속도를 붙여 탄력을 불어넣는 방식이다.

또 오 시장이 시행하고 있는 '모아주택·타운' 사업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서울의 저층·노후 주거지 문제 해결 방안이다.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합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주택 개발을 하는 것이 골자다. 최소 1500㎡ 이상 면적이면 추진 가능하다. 모아타운 사업은 모아주택을 집단으로 모아 10만㎡ 이내 지역을 한 데 묶어 한 개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관리하는 방식이다.

오 시장, '35층 룰'도 폐지…초고층 재건축 단지 들어서나

오세훈 시장은 서울 지역 아파트 재건축 시장 활성화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신규 아파트 층수를 제한한 일명 '35층 룰' 폐지를 공식화했다.

35층 제한 룰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에 발표한 규제 정책이다. 지난 2013년부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로,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층고를 제한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오세훈 시장이 연임에 성공하게 된다면 서울 재건축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서울 재건축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윤 당선인과 오 시장 모두 규제완화라는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같기 때문에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라면서도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같이 손쉽게 완화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재초환이나 분상제의 경우 어느 정도 비율로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유태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