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이 모빌리티, 금융 등 산업 곳곳에 진출하면서 기존 기업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플랫폼 모빌리티·미디어·자동차·유통·금융 등 5개 산업의 주요 변화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위치 지정, 자동결제 등 호출서비스 제공을 넘어 택시업, 택시가맹업에 직접 뛰어드는 등 저변을 빠르게 넓혀갔다. 2015년 출시된 카카오T는 지난해 누적 가입자 수 3000만명에 도달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 TJ파트너스를 통해 9개 택시회사를 인수했다. 택시가맹업에는 카카오T블루 외에 타다라이트, 마카롱택시 등 6개 브랜드 택시가 운영 중이며 이들이 전체 택시 시장의 14.6%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모빌리티는 일상과 밀접한 생활 서비스이면서 네트워크효과로 인해 플랫폼 기업의 독점화 가능성이 큰 만큼 독과점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재편된 규제체계 내 차별적 경쟁제한 요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 시장에서도 핀테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업역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빨라지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증권을 직접 설립했고 네이버는 미래에셋과 연계해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지급결제 분야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했다.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은 2020년 기준 4492억원으로 전년 대비 41.6% 증가했고 상위 3개사(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비중이 약 65%였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2017년 영업개시 이후 이용자 및 여·수신 규모가 계속 늘어 중금리대출의 경우 기존 은행의 75%까지 성장했다. 공정위는 "금융당국이 핀테크·빅테크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금융사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규제 차익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미디어 콘텐츠 분야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 OTT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앞세워 세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전통적인 방송사업자를 위협하고 있다. 포털사업자(네이버TV, 카카오TV), 독립플랫폼 사업자(유튜브,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방송사업자(티빙) 등이 진출해 국내 시장규모도 2019년 8046억원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미디어 산업이 시장 및 기술 환경 변화로 서비스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음에도 기존의 칸막이식 제도가 유지돼 규제 불균형·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통산업은 오프라인 유통기업,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등이 온라인 유통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검색서비스, 메신저에서 금융, 쇼핑, 기업간거래(B2B), 엔터테인먼트까지 진출했고 쿠팡은 쇼핑에서 음식 배달, OTT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했다.

자동차 시장은 CASE(Connectivity·연결성, Autonomous·자율주행, Shared·공유화, Electric·전기차)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 완성차기업들은 전기차 부품 공수를 위한 인수합병(M&A) 및 자율주행 기술기업과의 제휴 등을 활발히 진행했고, 부품업체들은 미래차용 부품 생산·개발에 힘쓰고 있으나 자체 대응 및 독자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정위는 모니터링 결과를 경쟁정책 수립 및 사건처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주요 독과점 산업을 선정해 시장분석을 진행하면서 변화 모니터링 활동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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