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0만원지원·대출 연장'...금융권은 '부실'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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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00만원지원·대출 연장'...금융권은 '부실' 촉각?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2.02.23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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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에 걸쳐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시행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포함 16조9000억원 추경 편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정부가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조치를 추가로 연장했다. 여기에 더해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소상공인에게 1인당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칫하다간 이러한 조치가 부실을 가리고 한계기업을 지원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1인당 300만원 지급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이날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1차의 320만명에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된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식당·학원·예식당 관련 소상공인 2만명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된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시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총 16조9000억원의 추경을 처리했다. 소상공인과 사각지대 지원에 13조5000억원, 방역 지원에 2조8000억원, 예비비 6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확충하기 위해 방역 예산을 증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제공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는 추경을 의결하면서 한편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후 추경에 대한 입장을 내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권의 의견 수렴 등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기 연장은 2020년 4월 이후 6개월간 연장된 지원의 네 번째 조치다. 지난해 11월 기준 코로나19 대출 지원 규모는 272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만기 연장이 258조2000억원, 원금 상환 유예가 13조8000억원, 이자 상환 유예는 2000억원이다. 

이러한 조치는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한 확진자 급증에 기인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만1452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가 되면 하루 확진자가 최대 2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 887조원…부실 대응 여력 키워야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부실에 대한 뇌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은행들 역시 이자 상환 유예부터 종료하고 시장에서 부실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환 능력과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을 달리 한다는 원칙을 다음달 발표할 세부 연장 방안과 맞춤형 지원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타격이 큰 업종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더욱 세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맞춤형 지원방안과 함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이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미 가계부채와 함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급격히 증가한 상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87조원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한계 기업은 지원하지 말고 빨리 폐업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라며 "지원금을 주는 대신 하루빨리 폐업하고 새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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