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심상정 '살찐 고양이법' 겨냥 "삼성 몰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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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심상정 '살찐 고양이법' 겨냥 "삼성 몰락법"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2.14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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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규제개혁 특구 전폭적 활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인 정책대화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인 정책대화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제공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4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공약인 '살찐 고양이법'을 두고 "결국 '삼성전자 몰락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대한상의에서 열린 '경제인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경제인들과의 정책 대화 행사에서 반대의사를 밝혔다.

'살찐 고양이법'은 국회의원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5배, 공공 부문은 10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보수를 제한하면 유능한 경영 인재들이 다른 곳으로 다 가버릴 것"이라며 "세계가 동시에 (한도를) 막으면 가능하지만 그건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 안에서 정해진다고 막아지지 않고 오히려 국부, 기술이 유출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경제 성장을 통해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단초를 찾겠다"며 그간 자신이 주장해 온 대대적 투자를 통한 산업전환 지원 및 혁신의 촉진, 규제개혁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기술 분야에 관한 주권을 확립하고 세계 표준화를 선도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규제개혁 특구는 더 전폭적으로 활용하고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의 규제총량 관리제도를 도입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 삶이 바뀌는 실질적인 체감, 삶을 개선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구촌 전체의 패러다임이 격변하는 ‘거대한 물결 한가운데’에 있다면서 “지혜와 지성을 발휘해 국가발전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만들어 내고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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