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오는 4월부터 시범 실시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그동안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던 플라스틱 신분증도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지난달부터 발급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플라스틱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갖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6개월간 일부 지역에서 발급가능하며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한 곳은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서울 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 ▲대전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 등 시험장과 연계된 14개 경찰서에서 발급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하는 곳과 관계없이 직접 방문 발급할 곳을 선택해 발급 신청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13일 현재 행정안전부가 출시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다운로드 횟수가 10만건을 넘었습니다.
발급방법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IC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발급' 중에 선택하면 됩니다. 앱에서 신청후 선택한 발급장소로 가서 발급받고 난 뒤 인증절차를 거치면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오는 4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시범 실시 후 올 상반기부터 '정부24' 앱에서 신청 가능하고, 하반기부터는 통신 3사의 '패스(PASS)' 앱을 통해 발급가능합니다.
지난 10일 행안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1일 공포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비스의 도입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개정 주민등록법 제25조 제2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에 비해 모바일 신분증은 필요한 개인정보만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엔 성인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주소지도 함께 노출될수 밖에 없었죠. 이젠 운전면허번호, 생년월일 등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우리은행, CU, GS25, 팀오투(렌터카), 그린카(차량공유), 휙고(킥보드), 플랜티넷(무인자판기), 한국정보인증(인증서)입니다. 향후 금융기관(11개)과 렌터카·공유카 업체, 무인점포 업체 총 26개 기업에서도 이용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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