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차기 정부, 당면 과제 해결 위한 건설산업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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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차기 정부, 당면 과제 해결 위한 건설산업 대책 시급"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2.02.11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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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4대 건설 정책 이슈 제시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이 11일 세미나 개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건산연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이 11일 세미나 개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건산연

[오피니언뉴스=유태영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산연은 세미나에서 "당면한 과제 해결과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이 선정한 차기 정부를 위한 4대 건설 정책 이슈는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이다. 

첫번째 주제로 ‘차기 정부 건설 정책’에 대해 발표한 최석인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건설 시장의 성장 동력은 양호하지만 해외 경쟁력, 생산성, 안전, 규제, 공사비,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역대 정부의 건설 부문 대선 공약과 정책을 살펴봐도 특정 정책은 산업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것이 산업 내 상당한 폐해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주제 발표하는 최석인 선임연구위원. 사진제공=건산연
1주제 발표하는 최석인 선임연구위원. 사진제공=건산연

역대 정부의 건설 부문 주요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도 도입 ▲이명박 정부의 공공예산 10% 절감 ▲박근혜 정부의 분할·분리발주 의무화 ▲문재인 정부의 건설 노동정책 등이다. 

최 연구위원이 우리 사회와 산업의 당면 이슈로 꼽은 것은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이다.

국민의 삶의 질 안정을 위해 생활 SOC(공원, 녹지, 공공의료, 사회복지) 개념의 확장, 노후공원 재생사업 활성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등 일상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 확대를 과제로 제시했다.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기본적 전제가 되는 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를 제시하며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범위 기준 상향을 제안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발맞춰 지역 인프라의 전략적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산업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저생산성은 파편화된 프로세스와 조달방식, 생산구조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일관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발주 및 입낙찰 제도의 도입과 정비, 적정공사비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정비가 필수 과제"라고 부연설명했다.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성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면서 "우리나라 인프라는 1970년~1990년대에 단기간에 집중 건설, 2000년 이후 노후 시설이 빠르게 누적되고 있다"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위원회 발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 활용 분석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의 고도화도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주제 발표하는 허윤경 연구위원. 사진제공=건산연
2주제 발표하는 허윤경 연구위원. 사진제공=건산연

 

두번째 주제로 '차기 정부 주택 정책'을 발표한 허윤경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주거비 부담 증가, 자산 격차 확대, 수급 불일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문제의 원인은 저금리인데 자산버블 환경과 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정책 실패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허 위원은 "임대차2법 이후 전세가격 급등, 공시가격 상승, 세부담 증가 등 임차자, 주택보유자 모두 주거비 부담이 급증했다"면서 "주택가격 상승률 차이가 확대되며 소득분위별, 세대별, 지역별, 상품별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구수 증가세가 예상보다 가팔랐고 MZ세대를 중심으로 아파트 선호는 더욱 강력해졌으나 2010년 이후 서울 아파트 공급은 2000년대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허 위원은 "차기 정부는 1∼2인 가구 급증, 아파트 선호 지속, 팬데믹 이후 일과 삶의 방식 급변, 산업 선진화 등 미래 상황 변화도 대응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4차산업혁명의 급속한 도래를 경험하고 있는데 노동유연성이 증가하고 사물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새로운 기반시설, 주택, 도시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주제 발표하는 허윤경 연구위원. 사진제공=건산연
2주제 발표하는 허윤경 연구위원. 사진제공=건산연

무주택·유주택자 모두에게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고 허 위원은 제언했다.

허 위원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의 지속 공급 하에서 입지 선별 노력이 필요하고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2법에 대해서는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파악 가능하고 3기 신도시가 입주를 시작하여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4~5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부담을 덜기 위해서 "공시가격 목표치 80% 하향과 함께 양도세 중과 폐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정상화, 고령자 재산세 감면 강화, 재산세의 소득공제 연계 도입 등을 통한 세부담 정상화과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허 위원은 "내집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자족용지 축소, 분양물량 확대를 통한 주택용지 공급을 확대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면서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저출산과 연계한 전매제한 완화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주택·부동산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특구 활용하고 주거 허용면적 확대, 비주거 의무비율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분양보증시장 경쟁체계 전환 등 규제 중심에서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고 산업 고도화를 이끄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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