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 정책을 펼치지만 경기 선순환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시중 은행은 넘친 돈을 운용할 곳을 찾지 못해 마이너스 금리로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고 있다.

일본 3대 시중 은행 중 하나인 미쓰비시(三菱)UFJ은행이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 맡긴 당좌예금 일부에 대해 작년 말부터 올해 1월 사이에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이른바 일본 '메가 뱅크'에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된 것은 일본은행이 2016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후 처음이다.

대형 은행이 돈을 맡기면서 이자를 받는 대신 '벌금'을 물게 된 것은 금융 완화로 넘치는 자금과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지급한 각종 지원금 등으로 예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시중에 돈은 넘치지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설비투자나 신규 사업 등에 자금이 흘러가지 않고 쌓아두는 상황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본은행이 시장 조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7일 일본 국채시장에서는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전 한때 0.205％에 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결정한 2016년 1월 29일 이후 6년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일본은행은 장기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도록 상한 없이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대규모 금융완화를 펼치고 있는데 정책 구상과 동떨어진 상황이 펼쳐지는 셈이다.

최근 장기금리 상승은 미국이나 유럽 금리상승의 파급 영향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은 장기금리의 상한을 0.25％ 정도로 한다고 작년 3월 밝혔다..

장기금리가 0.25％에 근접한 경우 일본은행이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임시로 국채를 사들이는 임시 시장 조작이나 지정 가격 시장 조작에 나설 전망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7일 보도했다.

임시 시장 조작은 일본은행이 민간은행과 국채를 거래하는 방식 중 하나다.

일본은행은 통상 3개월마다 거래할 국채의 양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국채를 거래하는 데 공표일 이외에 일정량의 국채를 거래하는 것이 임시 시장 조작이다.

금리 억제 효과를 이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정해진 가격·이율로 국채를 무제한 사들이는 것은 지정 가격 시장 조직이다. 이런 경우 일본은행이 지정한 금리가 사실상 상한으로 작용하게 된다.

일본은행의 시장 조작으로 유럽이나 미국과 금리 차가 벌어지면 엔화 약세가 심화하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 경제에 영향이 파급할 수도 있다고 요미우리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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