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총리가 2014년 5월 집권한 이래 3년이 지났다. 이 기간에 중국 경제가 침체하는 가운데 12억 인구의 인도 경제는 7% 이상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며 중국 다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모디노믹스(Modinomics)라 불리는 그의 경제정책 골격은 친기업 정책과 제조업 육성이다. 그는 외국인 투자를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핵심을 두었다. 모디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비롯해 작은 정부, 기업 자유를 강조하면서 인도판 ‘대처리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트라 콜카타(인도) 무역관의 조사에 따르면 모디 총리 하의 인도는 지난 3년간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GDP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이 기간동안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중국의 성장률을 추월해 가장 빠른 경제성장국가로 발돋움했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17년에 7.4% 성장할 것으로 보았으며, 앞으로도 중국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17년 인도 성장률이 7.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모디 총리의 치적중 대표적인 것이 물가를 잡았다는 것이다. 모디가 총리직을 시작했을 때 인도의 소매물가 상승률이 8.33%였으나 2017년 4월 2.99%로 떨어졌다. 특히 식료품 가격 상승률은 같은 기간에 8.89%에서 0.61%로 크게 하락했다. 이 기간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한 요인도 있지만, 모디 정부가 식료품 매점매석 등을 통제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는 평가다.

인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도 2014년 5월 3,122억달러에서 2017년 3월 3,700억 달러로 18.5% 증가했다.

모디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경제의 민영화와 자유화로 요약된다.

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모디 정부는 철도와 방위산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더 많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등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을 자유화했다.

② 노동볍 개정: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복잡한 노동법을 없애고 있다 핵심은 노동조합 결성을 어렵게 하고 고용주들이 자유로이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노동계의 반대로 아직 큰 진척은 없는 상황이지만, 외국인 투자에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다.

③ Make In India 정책 : 2014년 9월, 모디 정부는 인도를 전 세계 제조업의 중추국으로 만들고 외국기업들의 인도 내 제조업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Make in India 정책을 도입해 개혁성향 지지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④ 토지개혁: 산업회랑 건설을 위해 농토를 농민소유자 동의 없이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의회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⑤ 스마트시티: 2015년 6월, 모디 정부는 100개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스마트시티는 시민 친화적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정부 주도로 전국에 걸친 100개의 도시 재개발 및 재정비 계획이다.(후에 109개 도시로 정정됨) 연방정부와 도시개발부는 각 도시가 속한 주 정부와 협력해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⑥ 주택개발: 2015년 6월 인도의 빈민가를 철거하려는 목적으로 도시 빈민층을 위해 약 2천만가구의 주거를 건설하는 'Housing for All by 2022' 프로젝트를 개시했다.

⑦ 화폐개혁: 2016년 11월 인도 정부는 부패, 블랙머니, 위폐, 테러 등을 근절하는 목적으로 통용되던 500루피·1000루피 지폐를 중지시키는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갑작스러운 화폐개혁조치로 수개월간 인도 경제는 혼란에 직면하고 시민들은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⑧ 깨끗한 인도(Clean India): 2014년 10월 모디 총리는 인도 농촌지역에 수백만 개의 화장실을 건설하고 주민들이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전개했다. 또 인도 정부는 새로운 하수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2014년 5월 모디 총리가 이끄는 BJP당이 선거에 압승하면서 인도 경제에 '좋은 날이 멀지 않았다(Acche Din)'는 기치를 내걸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 전체 인구의 약 1/3이 빈곤층인 인도가 개혁개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모디 정부의 지지율은 높은 편이며 차기 선거에도 모디 정부가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따라서 현 정부의 정책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모디 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Make in India와 인도 내 제조업 활성화다. IMF는 인도를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빛나는 'Bright Spot'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인도는 여전히 중요한 투자대상지임을 의미한다.

김송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