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정부가 다음달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금융당국은 추가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오미크론 확산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가중된 만큼 대번에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나서면서 정부가 이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총 272조원… 금융당국, '다음달 말 종료' 원칙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만기연장이 도래하는 금액은 약 258조2000억원, 원금 유예 13조8000억원, 이자 유예 2354억원이다. 작년 11월 기준 약 272조2000억원의 금액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된 셈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4월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한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는 당초 2020년 9월 종료될 계획이었으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6개월씩 총 3차례 연장됐다.

금융당국은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를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다음달 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고려하겠다"며 "3월 종료하더라도 여러 가지 컨설팅 지원을 할 것이며, 한꺼번에 부담이 가도록 하는 방안은 만들 수 없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며 한번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재무 실태 진단에 나섰다. 한꺼번에 상환 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영·재무상황을 분석해 차주마다 충분한 거치·상환 기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을 대상으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대응 여력을 살필 예정이다. 

李 50조 긴급재정명령·尹 임대료 나눔제·安 대출 만기연장 제안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경쟁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도 연장될 수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대통령 당선 시 50조원 이상의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보상에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최소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15일 전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안인 14조원보다 2.5배 큰 규모다. 

추경안은 이날부터 국회 상임위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후보는 추경안이 최소 3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가 32조원, 윤석열 후보는 50조원을 제안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 소상공인의 시름도 함께 커졌다"며 "문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은행 빚 상환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종료와 함께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거치 기간을 부여하거나 상환 기간을 늘리는 등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대출자산의 부실에 따른 금융권 리스크 우려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실물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더 큰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 87% 금융지원 추가 연장 희망…부실 떠오를 위험도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놓고 중소기업과 금융권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가 추가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금융권은 그렇게 할 경우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3일부터 18일까지 3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7%가 이러한 금융지원 조치 추가 연장을 희망했다. 

반면 은행권은 본격적인 만기 도래와 상환이 시작될 경우 가려진 부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는 연체율이 높지 않지만, 금융지원 조치 종료 시 이것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은행 건전성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과 지난해 3분기를 비교하면 고정이하 여신(연체기간 3개월 이상인 채권)은 4조1555억원에서 3조1561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연체율도 0.26%에서 0.17%로 떨어졌다. 다만 은행권은 본격적으로 만기가 도래해 상환이 시작될 경우 이 수치가 급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중에 자영업자들이 회복될 것 같다면 금융지원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무조건 연장할 경우 부실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며 "오히려 연장할 비용을 자영업자들의 재창업이나 재취업에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어렵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원제도 자체를 개편해 장기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을 내주되 이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무조건적인 상환유예보다는 돈을 빌려가는 측에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직업훈련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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