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일본은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데다 고령화가 심각하고 재정 능력이 취약한 지자체를 '과소(過疏) 지역'으로 지정하는 가운데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작년 4월 1일 기준 과소 지역으로 지정된 시초손(市町村·기초지방자치단체)은 홋카이도(北海道) 하코다테(函館)시를 포함해 820개였다. 2020년 국세조사를 토대로 새로 조사한 결과, 65개 지자체가 과소 지역에 새로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는 과소 지역이 885개로 늘어난다.

일본의 시초손이 1718개(쿠릴 4개 섬 내 6개 및 도쿄 23구 제외)이니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51.5％가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은 특정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지역 사회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상당히 일찍부터 문제로 인식했다.

1970년 4월 '과소지역 대책 긴급조치법'(한시법)을 시행한 이후 대략 10년 단위로 유사한 법을 만들어 지역 격차 해소 등 지방 도시 등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애썼다.

작년 4월부터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32년 3월 말 기한으로 시행 중이다.

이런 노력에도 과소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다.

1990년에는 전체 시초손의 38.3％가 과소 지자체였는데 32년 사이  비율이 13.2％포인트 상승했다.

1970년 법으로 과소지역을 관리한 이후 과소 지자체가 50％를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자체가 소멸한다는 것은 막연한 걱정은 아니다.

일본 총무성 자료에 의하면 1999년 3월 말 기준 일본의 시초손은 3천232개였는데 11년 후인 2010년 3월 말에는 1천505개(46.6％)가 줄어든 1천727개로 쪼그라들었다.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도시 기능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통폐합을 추진한 결과다.

과소 지역은 의료, 교통, 교육 등 생활의 기본 기능 유지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자녀를 타지역으로 보내고 홀로 지내던 고령자가 사망하면서 방치된 빈집도 늘고 있다.

과소 지자체는 면적이 넓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홋카이도가 가장 심각하고 도쿄도(東京都),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등 수도권 주요 도시에는 적은 편이다.

앞으로도 과소 지역 확대에 제동을 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 인구는 2004년 말 1억 278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다.

작년 8월 1일 기준 일본 인구는 1억 2563만명으로 추계됐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의 28.8％, 15세 미만 인구는 11.8％다.

일본 내각부는 2021년 판 고령화 백서에서 2065년 일본 인구는 8808만 명으로 줄고 고령자 비율은 38.4％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15세 미만은 10.2％로 예상됐다.

이상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