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협 간담회 "경쟁·효율 제한 규제는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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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협 간담회 "경쟁·효율 제한 규제는 완화해야"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2.01.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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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 행보, "정부 역할 최대한 절제...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무역협회 구자열 회장(오른쪽)은 이재명 후보에게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무역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한국 무역의 RESET을 위한 新무역통상전략’ 정책제언집을 전달했다.
무역협회 구자열 회장(오른쪽)은 이재명 후보에게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무역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정책제언집을 전달했다. 사진제공=무협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규제가 경쟁과 효율을 제한한다면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CES 2022 라이브' 혁신 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 2022'에 참석한 국내 기업 관계자들과 이 후보가 화상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후보는 "무역인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당당히 어깨를 펴고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최대한 절제할 뿐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격변하는 세상에서 전문 관료들이 모든 것을 알고 (규제 대상을) 정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니 이제는 일단 허용하고 사후 검증에서 문제가 있으면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규제는 현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지원도 수요자 중심으로 필요한 것을 해주도록 바꾸면 효율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혼란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을 통제하려 하니 충돌이 발생하고 부작용이 생긴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어긋나는 시장도 불가능하니 존중하고 조화롭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기업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해내야 한다"며 인프라 구축, 기초과학 기술 투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확립 등을 과제로 언급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이 후보에게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했다.구 회장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가치 지향적 무역이라는 제목으로 세부 전략을 담았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무역강국의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전통 수출산업과 스타트업과의 융합 등 무역업계 혁신을 지원하고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차기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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