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2040년 전국 2시간대 생활권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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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는 2040년 전국 2시간대 생활권 완성"
  • 최인철 기자
  • 승인 2021.12.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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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발표
5년간 철도·도로 160조원 투자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그래픽]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교통망 완성 주요 내용(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그래픽=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2040년 전국 대부분 도시를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고속·광역급행 철도망과 고속도로망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년)'과 하위 실천계획인 '제5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21~2025년)안을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확정하고 28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등 20년 장기 추진계획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화를 위한 5년간 교통시설 투자 계획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지역간 고속·광역급행 철도망을 연결하고 국가 간선 도로망을 확대해 지역간 고속도로망과 광역권 순환 방사형 고속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기존 남북방향 7개 축·동서 방향 9개 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대도시 권역의 6개 순환망의 국가 간선 도로망 계획을 남북 10개 축·동서 10개 축으로 구성된 격자망과 주변 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축을 도입한 6개의 방사형 순환망으로 개편한다.

전국 2시간대 이동 가능 인구 비율을 지난해 52.8%에서 2030년 64.2%, 2040년 79.9%까지 올릴 계획이다. 지방 공항 이용객 수도 지난해 일 4만9000명에서 2040년 11만2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벽지 노선, 준공영제, 수요응답형 교통 등을 통해 교통 소외지역을 줄이고 광역 교통거점에 환승센터도 확대구축한다.

BTX(Bus Transit eXpress)와 BRT(간선급행버스) 노선은 지난해 4개에서 2040년 70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40분대인 전국 평균 출퇴근 시간이 2040년에는 30분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차·드론·도심항공(UAM) 등의 보급 확대를 위해 인프라 확충 등의 투자도 확대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대수가 지난해 14만대에서 2040년 978만대, 신차 중 자율차 판매 비율은 지난해 0%에서 2040년 80%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40년 목표치는 향후 탄소중립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오는 2040년에는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과 철도 인프라를 연결하고 남북한 교통로도 연결할 계획이다. 남북간 연결 도로·철도망 수는 2030년 2곳, 2040년 5곳 구축이 목표다.

시내버스 저상버스(차체 바닥을 낮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 보급률을 2030년 100% 달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5년간 총 160조1000억원(국비 116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철도 64조1000억원, 도로 60조1000억원, 항만 15조5000억원, 공항 3조5000억원 등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전체 교통시설의 규모가 8.27% 증가하고 차량 운행 비용·통행시간 비용·환경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73조5000억원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속도로는 4848㎞에서 5338㎞, 철도는 5366㎞에서 6006㎞로 늘어난다. 항만 하역 능력도 2988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3536만TEU로 확대된다.

중기계획에 따라 생산 유발 233조원, 고용 유발 103만명 등의 간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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