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탐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놓고 갈등 고조...기시다 내각,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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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탐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놓고 갈등 고조...기시다 내각, '갈팡질팡'
  • 치바김 도쿄 통신원
  • 승인 2021.12.13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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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이하 대상자 선정에 자영업자들 분통
폐업한 자영업자, 직장잃은 실업자 등은 제외돼
디지털행정 뒤처진 일본, 쿠폰지급시 행정비용만 1조원
치바김 도쿄통신원
치바김 도쿄통신원

[오피니언뉴스=치바김 도쿄통신원] 일본 사회에서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비판 여론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문제제기보단 지급방식과 지급대상자 범위에 대한 비판으로, 기시다 정부의 첫 재난지원금 지급이 암초에 부딪혔다. 

일본 정부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한해 자녀 1인당 10만엔(약 103만원)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 지급방식은 5만엔은 현금으로 나머지 5만엔은 쿠폰으로 지급해 직접적으로 육아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쓰이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자민당의 공약은 아니었다. 자민당과 연립하고 있는 공명당의 지난 중의원 선거 공약이었다.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자제적으로 과반수를 차지 했지만, 자민당과 연립정당인 공명당 쪽에서 자신들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10만엔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처음에는 자민당내에서도 난색을 표명했지만 여당인 자민당과 언제나 함께해 온 공명당의 공약이었던 만큼 자민당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국민 60%가 반대...반대이유는 '지급대상 범위' 때문

처음 이 지원금은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전부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세금의 부문별한 지출이라는 반대여론에 때문에 연 수입 960만엔 (약 1억원)이하 소득을 가진 세대에 한정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일본의 평균 임금이 약 433만엔 (약 4500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재난지원금 미지급 대상인 연소득 960만엔인 가구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본 언론들의 평가다. 

일본 방송국인 ANN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이 결정한 10만엔 상당의 지급에 대해 국민의 60% 이상은 반대의 의견을 나타냈다. 

반대자들의 의견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가진 세대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도산이나 법적 신고 등으로 폐업신고를 한 자영업자들은 약 5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또한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는게 일본언론들의 평가다. 게다가 기업의 부도로 인해 직장을 잃은 실직자 수는 정확하게 집계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일본의 한 TV 방송에서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곳에 줄을 서있는 사람들을 취재하고, 노숙자들을 취재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 전에는 버젓이 남부럽지 않게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일본 자민당이 18세 자녀가 있는 가구별로 10만엔(약103만원) 상당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후, 지급대상범위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자민당이 최근 18세 자녀가 있는 가구별로 10만엔(약103만원) 상당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후, 지급대상범위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폰지급시 1조원에 이르는 행정비용도 골칫거리

기시다 총리는 지난 10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10만엔의 지급 금액 중 5만엔은 쿠폰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쿠폰 지급으로 청소년 교육비와 육아 관련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쿠폰지급시 발생하는 행정비용 등으로 인해 100%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자치단체장들까지 등장하면서 기시다 내각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 입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면 간단하지만 50%를 쿠폰으로 지급하게 되면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을 준비하기도 바쁜 가운데 쿠폰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또 배급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가 많아지고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또 1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들도, 쿠폰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일부 자치단체들의 입장이다. 

이에 더해 국민들의 반대를 사고 있는 것은 막대한 사무 비용이다. 만약 5만엔을 현금으로, 5만엔을 쿠폰으로 지급하면 전국적으로 현금 지급에 투입되는 사무 비용이 약 280억엔(약 2900억원), 쿠폰 지급에 사무 비용으로 약 967억엔(약 1조원) 등 총 1247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0만엔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고, 약 1조원에 이르는 쿠폰으로 들어가는 행정 비용은 코로나로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디지털화가 뒤떨어진 일본이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사무비용이 약 280억엔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며, 쿠폰으로 지급해서 사무비용이 약 967억엔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 일본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한 TV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한 인사는 “나는 자녀가 4명이 있어 40만엔을 받는 것이 기쁘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 했다. 이 패널의 의견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범위와 방식에 대한 대다수 일본인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어 일본 사회에 회자되고 있다.   

치바 김 도쿄통신원은 은 중앙대를 졸업하고 20년간 무역업을 했으며, 현재 일본에서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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