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은 제20차 당 대회가 열리는 내년 경제정책과 관련, '안정 속 전진'을 기조로 삼아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당 지도부 참석 하에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고 "내년 20차 당대회는 당과 국가 정치 생활의 일대 사건으로 평온하고 건전한 경제환경을 유지하고 '국태민안'의 사회환경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경제 공작은 안정을 제일로 하고 안정 속에 전진을 추구하며 각 지역과 각 부처가 거시경제 안정의 책임을 지고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 "거시정책이 온건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관련, 회의는 효율을 높이고, 정확성과 지속가능성을 더욱 중시하는 한편, 재정지출의 강도를 확보하고 지출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새로운 감세 정책 실시, 중소기업·자영업자, 제조업의 리스크 저감 및 지원 강화도 지시했다. 또 인프라 투자는 적절하게 현 수준을 앞질러 전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회의는 "기율을 엄정하게 세워 지방정부의 음성적인 채무 증가를 단호히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건한 통화 정책은 융통성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 수준에서 여유 있는 유동성을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들에 대해 실물경제, 특히 소규모 기업, 과학기술 혁신, 녹색 발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내수 확대 전략을 잘 실시해 성장의 내생 동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경쟁 정책을 심도 있게 추진해 반(反) 독점 및 반 부당경쟁 기조를 강화하고, 공정경쟁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을 쓸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동부유와 관련, 우선 '케이크를 크고 좋게 만든 뒤 잘 나누어 분배'하는 성장과 분배 병행의 원칙을 확인하고 고용 중시, 세수 확충, 기업 및 사회집단의 공익·자선사업 지지 등을 세부 계획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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