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중국이 날로 심해지는 미국과 기술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정비 체계 구상을 담은 3개년(2021∼2023) 계획을 승인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 24일 주재한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이 계획이 승인됐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궁극의 목표는 기술 분야에서 자립과 자기역량을 위한 제도적 체제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기술 체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왔지만 여전히 약점이 있고 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는 제도적 장벽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 연구는 더욱 '목표 지향적'이고, '문제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화 통신은 이 계획에 대해 중국이 과학·기술 자원과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으나 해당 계획의 전체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해당 계획 승인에 앞서 같은 날 시 주석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류허(劉鶴) 부총리는 중국 관영 인민일보에 기고한 '반드시 높은 질적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제목의 장문의 글에서 "기술 혁신은 중국의 발전뿐만 아니라 중국의 생존 자체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부총리는 또한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기술에 의존해야한다고 말했다.

'중진국의 함정'은 개발도상국들이 중간소득 수준에 이른 뒤 성장동력 부족으로 높은 성장 속도를 유지하지 못해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중진국에 머무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은 2015년부터 국가 차원의 첨단 산업 육성 전략으로 '중국제조 2025'를 내걸고 강력히 추진하면서 과학·기술의 제도적 개혁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내놓았다.

미국이 이에 대해 불공정한 산업 보조금 정책이라고 공격하면서 2019년부터는 이런 표현을 더는 사용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후 자국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고 나섰다.

이상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