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뉴스=최인철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계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공동입장을 25일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대립적인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노사 교섭과 갈등의 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보다는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결국 민간기업의 노동이사제 도입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국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큰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처리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입법절차 중단을 강조했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00명 중 61.5%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28.0%는 노동이사제가 ‘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 33.5%는 ‘기업 경쟁력에 다소 악영향’을 줄 것이라 답해 조사에 응한 경제전문가 중 60% 이상이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경제시스템과 노동이사제의 부정합성,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기업 의사결정 속도 지연에 대한 우려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 계류중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과 관련해서는 ‘법안 통과 시 민간기업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치적·사회적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90%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44.0%가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노동이사제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5%가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